어바웃 해외직구① - 늘어나는 해외직구, 엄격해진 과세·통관

본 기사 ?어바웃 해외직구는 시리즈로 총 3회 예정입니다.?

(출처: 통계청)

국내 물가가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4년동안 해외 직구 성장률은 440%에 이르게 되었다. 실제로 한국 업체에서 만든 IT기기들이나 국내에서는 비싼 해외 브랜드 제품들이 해외에서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 직구를 고민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2개 까지 허용했던 유명 브랜드 모조품(일명 짝퉁) 반입을 전면 차단했다. 또, 늘어나는 직구에 대하여 과세 및 통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구 상품은 15만원까지, 미국 상품은 한미 FTA 체결 이후 200달러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구매자들은 주로 면세 한도 안에서 특히 미국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규정이 강화되어 해외 직구 증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보인다.?

이전에는 같은 날에 도착하더라도 품목이 다르면 개별 구매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같은 국가에서 같은 날 도착한 물품은 전부 합산해 200달러가 초과할 경우 8%의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A라는 회사에서 200달러짜리 티셔츠를 구매하고 B라는 회사에서 200달러짜리 와이셔츠를 구매했는데 같은 날에 도착했다면 이달까지는 개별 구매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았지만 다음달부터는 합산 되어 총 400달러에 해당하는 8%의 세금을 감당해야한다.?

국세청은 "업체들이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면세 혜택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문이다. 늘어나는 해외 직구 수요를 이용해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과연 소수의 의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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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경제부=심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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