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휘국교육감 과 함께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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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님은 2010년 7대 교육감을 역임하고 현재 8대 교육감이다.

장 교육감님은 28년 동안 교사를 해왔고, 전교조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해직 되었다. 이로 인해 장교육감은 교육문제와 관련해 부정부패를 바로잡기를 원했고, 2010년 제 7대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돼,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교육감을 임하고 계신다.

1.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이셨던 고교무상급식 정책이 올해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차후 무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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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단계적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광주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미안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떠밀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단계적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해 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열약한 예산 문제로 올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기 중에는 단계적 고교무상급식을 반드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무상급식은 추진하지 못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공약실천률은 매우 높습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주민직선 2기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직선 2기 교육감 공약사업들이 임기 내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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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에서 3번째로 광주도 2011년 11월 17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학생들이 인권조례사항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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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 믿고 따르며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한지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학교와 교사들은 여전히 학생들을 통제와 지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현장에 잘 구현하기 위해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학생인권친화지수를 발표합니다. 또 학교에서 민주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성을 중심에 둔 학생교육과 생명존중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나 학교폭력 문제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악습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전근대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주인권센터의 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민주인권친화지수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조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율적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도 인권조례 지켜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적극 문제를 제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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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로 세월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되었던 학생들의 억울한 희생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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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결국 생명보다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어른들의 욕심이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기에 책임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교육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의 가치가 성과제일주의가 아니라 안전존중임을, 입시위주 경쟁과 차별교육이 아니라 상생교육임을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많은 피해자는 교사와 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피부로 느끼고, 삶의 태도에 대해 고민할 때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의 희생을 스스로의 아픔으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학생들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진실은 늘 질문과 행동을 통해서만 세상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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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전, 사립학교 교사 특채 과정에서 ‘기간 제 교사 채용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재단 이사장들을 만나 불투명한 채용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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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불투명한 채용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투명한 교사 채용을 위해 우리 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위탁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사립재단에서 위탁받아 교사 채용 업무를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4개 사립재단(보문, 세광, 진흥, 조선대)이 신규교사 채용을 시 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더 많은 사립재단들이 신규교사 위탁 전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사학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학정책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청의 사학 정책에 대한 공공성*효율성*투명성*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는 타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사립학교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 채용이나 회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학의 공익적 성격 규정이 필요합니다. ‘사학정책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학들의 공공성과 공익적 책임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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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광주 어느 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키며 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불리한 방법을 사용해 최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사로 결정해야 할 자율학습이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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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지침에 의하면 야간 자율학습 참여 여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고교 1*2*3학년 모두 자율학습을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합니다. 토요일에는 1-2학년은 금지하고, 3학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으로 제안합니다. 학교가 지침을 어기고 학생들에게 강제 자율학습을 시킬 경우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행*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야간 자율학습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원의 80%로 이상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의 상담이나 학급회의 등 학급 자치활동, 교과 수업을 제외한 범교과학습, 계기교육 및 주제교육 등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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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작년에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학생들이 교육의 주요대상인 학생들도 교육감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도 교육감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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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도 교육감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생들이야말로 가장 맑은 눈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최소한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 선거만큼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미성년자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고, 국회의 입법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더라도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다 줄 것인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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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조언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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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살아갑니다.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 생태학적 소양, 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익히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교육의 목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한 관계의 미학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자신을 희생해 나라를 구하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광주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깨닫고, 가장 먼저 실천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월9일에 실시한 인터뷰.

대한민국청소년 기자단 정치부 2팀 정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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