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고교학점제 공약, 고교교육의 혁신 될까?

[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도영기자]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교육정책의 변화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전형 단순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중에서도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확대'가 내년부터 도입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필요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13일 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 학년 학점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외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교학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필수과목, 전문심화 과목, 자유 선택과목으로 세분된다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직접 수강을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고교 학점제 도입 단계를 4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의 확대 운영, 학교 내 소수선택과목 확대 운영,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총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무학년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년 구분 없이 일정한 이수 학점을 수강해야만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 선택권을 보장받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들음으로써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학교 부적응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원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 '수강신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수 학생이 적은 과목의 경우 내신 등급을 받는 데 불리할 수 있으며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 현행 50개 수준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교사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

 교사 증원, 대입제도의 개선, 내신 평가방식의 변화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당장의 전국적 도입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교육계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혁신’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