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지소미아로 보는 협정, 조약, 선언의 차이

by 12기유승연기자 posted Sep 04, 2019 Views 1363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기사입력 협정 조약 선언.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2기 유승연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조치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 결정을 내려 일본과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20161123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했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제관계에서 나라 간 협정, 협약, 계약, 약정 등을 체결하는데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협정(Agreement)은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뤄지고 보통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 형태로서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다반면, 조약(Treaty)은 국제 사회 행위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나 중요한 사항을 엄격한 형식에 의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당사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격식적인 문서로서 협정과 비교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일기본관계조약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선언(Declaration)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의사와 의견 등을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일방적 선언이라고 하지만, 양측의 합의 내용을 담은 예도 있다. ‘파리선언’, ‘런던선언이 그 예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2기 유승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5813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2561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44294
장·차관 세비 30%반납에 이어 국회도 반납 릴레이 1 file 2020.03.30 김다인 9900
코로나19의 분야별 피해 현황과 그 해결책은? file 2020.03.02 전지영 9899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갑론을박..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은? file 2021.09.01 이승열 9898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9891
이스라엘 한국과 화이자 70만 회분 교환 협약 맺어 file 2021.07.07 고은성 9888
아파트 근처에 있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과연 괜찮을까? file 2020.03.05 김묘정 9888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9872
실업의 종류와 대책 -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한 실업자 급증 file 2022.03.10 권나연 9868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9865
북미회담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1 file 2018.06.05 양희원 9864
안전띠 그것은 왜 필요한가? 1 file 2020.02.27 오경언 9863
'시간은 흘러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촛불집회 2주년 기념 file 2018.10.30 장민주 9863
국민의힘 대선 토론 취소, 이준석 리스크의 현실화? file 2021.08.23 송운학 9860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 file 2020.05.13 이채영 9859
전세계가 랜섬웨어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2017.07.24 최민영 9856
베트남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2 2020.04.14 김정원 9854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9841
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는가? 2 2018.01.29 김민소 9839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2 file 2017.05.13 한지선 9839
2020년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 7대 뉴스 file 2021.01.25 심승희 9829
미국 대선의 끝은 어디인가? 1 file 2020.11.25 심승희 9822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1 file 2017.03.26 구성모 9811
아파트 값과 전세값 앞으로는? 1 file 2020.11.05 박범수 9809
살충제 달걀, 과연 우리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file 2017.08.29 임수연 9808
지소미아 연기로 고비 넘겼지만...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 2019.12.05 박채원 9803
대한민국 교육정책, 장미대선으로 뒤바뀌다. 1 file 2017.06.24 윤은서 9803
유행처럼 퍼지는 우울, 무기력....혹시 ‘코로나 블루’ 아니야? file 2020.04.27 정예진 9797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태도 file 2017.09.26 박형근 9793
위기에 부딪힌 에너지 전환 정책,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file 2018.07.26 박문정 9776
수요 집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다 1 file 2017.05.07 김현재 9757
위기의 인도, 코로나19 극복하나? 1 file 2021.05.25 오경언 9749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 코로나19에 이은 새로운 위협 file 2020.06.26 이다은 9748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마스크 때문에 싸우는 나라가 있다? 1 2020.09.29 진예강 9745
인류의 제2의 재앙 시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 변종 발견되다 file 2021.01.19 김태환 9737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씨, 구속 2개월 연장...7월 범죄인 인도심사 추가 심문 file 2020.06.25 김수연 9734
대왕 카스텔라의 부활 1 file 2020.03.19 강민경 9732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2020.05.25 이수미 9730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시 혜택 1 file 2021.02.17 김수태 9703
문 대통령이 밝힌 기해년의 목표는 무엇인가 file 2019.01.08 권나영 9702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 '코로나19와 겹친 금값 폭등' 1 file 2020.05.21 허예진 9699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file 2018.09.03 정다원 9697
카멀라 해리스, 美 최초의 여성 부통령으로 당선 2 file 2020.11.09 임이레 9695
폭우 피해 원인 공방…4대강 사업 vs 태양광 1 file 2020.08.20 김대훈 9694
OCN의 긴급 편성 변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1 file 2019.09.25 정은재 9692
[공동취재] 기획기사 ① 신길 2구역 “재개발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file 2021.12.24 오정우 9689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9685
트럼프 "기생충 수상, 한국이 왜?" 1 file 2020.03.30 남정훈 9685
한국, 백신 부족 해소돼 ‘위드 코로나’ 준비 2 file 2021.10.25 안태연 968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