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by 8기허재영기자 posted Jan 23, 2019 Views 1133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고령화 문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타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030년 내외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지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을 예산과 관련하여 조사해 보았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와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년 기초연금 예산만 하더라도 98399억 원이며, 고령사회 대책 전부를 포함하면 1719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타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3.7%에 달하는데, 이는 2위인 라트비아(22.9%)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의 노인들은 질 낮고 환경이 열악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에서 계속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 노인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그리 좋지 못하다. 김 모 할머니(76)우리 같이 노인 복지 센터에 올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라며 국가 지원금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계속 일을 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노인 복지 정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그렇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akaoTalk_20190122_083104467.jpg

   ▲부산의 한 노인 요양원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허재영기자]

 무조건적인 예산 투입이 효과를 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노인들의 특성상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빠지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예산을 그 정책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8기 허재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57685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525153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43797
학기중? 방학? 학생들의 말못할 한탄 18 file 2017.02.15 김서영 16864
AI 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젠 구제역?! 5 file 2017.02.15 정소예 14902
범도민 총 결의대회 "군산조선소 존치시키라" file 2017.02.15 양원진 15746
계속되는 남성 성추행 논란, 이유는? 4 file 2017.02.15 정주연 16215
2월 14일, 달콤함 뒤에 숨겨진 우리 역사 16 file 2017.02.14 안옥주 17122
학교에서 거부한 교과서 '국정교과서' 11 2017.02.14 추연종 18019
트럼프, 이란 대통령에게 '강력 발언'…"조심하는 게 좋을 것" 1 file 2017.02.14 정승민 16716
완전히 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과연? 2 file 2017.02.13 권지현 15839
비바람에도 꺼지지않는 촛불, 14차 광주시국 촛불대회 1 file 2017.02.13 정진영 17401
유엔, 미얀마 정부에 '인권 청소'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해... 2 file 2017.02.13 김채원 18334
강추위 속 촛불 3 file 2017.02.13 한지선 17727
돈 없이도 가능한 해커 : 피해 급증하는 랜섬웨어 1 file 2017.02.13 김지환 18791
'합리적인 금리' 라 홍보하는 이자율 27.9% 2 file 2017.02.13 최민주 16943
최순실의 특검 자진 출석..의도는? file 2017.02.13 박민선 22142
'촛불 vs 태극기' 정월 대보름의 탄핵찬반집회 1 file 2017.02.13 김태헌 25721
부산 한바다중학교, 증축공사현장에서 화재, 재학생들의 애도 물결 6 file 2017.02.13 김혜진 24698
1268차 수요집회, 소녀상 곁을 지키는 사람들 3 file 2017.02.13 이윤영 16056
'김제동 만민공동회'와 13차 울산시민대회의 횃불행진 2 file 2017.02.12 서상겸 16200
원자력의 두 얼굴? 뭐가 진짜 얼굴인지 알고 있잖아요! 7 file 2017.02.12 박수지 17330
언론의 탈을 쓴 괴물 6 file 2017.02.12 장준근 16147
당사자 없는 위안부 합의, 미안하지만 무효입니다. 4 file 2017.02.12 윤익현 16531
대보름과 함께 떠오른 민중의 목소리 2 file 2017.02.12 오지은 17084
부산 평화의 소녀상 부산교통공사 '불법 부착물 떼라' file 2017.02.12 조희진 16188
타오르는 촛불,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헌법재판소 1 file 2017.02.11 이동우 15412
1020 정치참여, '젊은 정치' 가능할까? 10 file 2017.02.11 최은지 28648
진실을 숨기는 학교와 언론사···그 내막을 밝히다. 7 file 2017.02.11 서상겸 54142
제14차 광화문 촛불집회... 아직 꺼지지 않는 촛불 2 file 2017.02.11 김동근 14548
AI 가니 구제역 온다 2 file 2017.02.10 유근탁 15810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지지율 55%...트럼프 "가장 인기있는 행정명령" 9 file 2017.02.10 정예빈 19823
사람이 포켓몬을 잡는 건지 포켓몬이 사람 잡는 건지... 9 file 2017.02.09 이지은 16811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1 file 2017.02.09 정재은 16675
촛불집회 100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5 file 2017.02.09 장인범 17729
교육청의 과실? 언론사의 오보? 그 진실이 궁금하다. 2 file 2017.02.09 서경서 23592
‘포켓몬 고’ 따라 삼만리, 각종 부작용 속출 file 2017.02.08 박현규 17127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등 돌리는 사람들 file 2017.02.07 권윤주 18615
2017 대선,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까? 4 file 2017.02.06 김수연 22508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3 file 2017.02.06 이채린 20824
소녀상 농성, 그 400일의 분노 file 2017.02.06 윤은서 21821
꿀보직에서 부끄러운직책으로 '대한민국 외교관' 1 2017.02.06 유석현 18145
영화관 음식물 반입 제한, 과연 어디까지? 9 file 2017.02.06 서주현 27102
선화예고를 불안에 떨게 한 의문의 남자의 '성폭행 예고장'......결국 3일 오후 체포되다. 6 file 2017.02.06 박환희 19541
소비자와 영세업자 울리는 '전안법' file 2017.02.05 김민주 16294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득한 ‘19금’선거권 4 file 2017.02.05 최은희 20856
통제불가 AI... 결국 서울 '상륙' 2 file 2017.02.05 유근탁 17055
광주광역시 비둘기 폐사체 7구 발견 3 file 2017.02.05 김소희 20151
울산 롯데백화점서 2월 첫 촛불집회열려 2 file 2017.02.05 서상겸 19879
추운 겨울, 계속 되는 수요 집회 3 file 2017.02.04 오지은 18803
국정 교과서;무엇이 문제인가? 2 file 2017.02.04 정주연 1763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