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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미국과 중국의 총알 없는 전쟁

by 4기김미성기자 posted Mar 24, 2017 Views 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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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5대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대선 연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로
거침없는 언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약속한 공약들을 실천하고자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돕지 않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최고 65% 관세(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온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가 덤핑(싼 가격)으로 미국 내에 판매되어, 미국 정부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정, 중국산 타이어 제조사들에 대한 반덤핑(덤핑(싼 가격)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관세율은 22%까지 예상되고, 이번 판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겨냥한 첫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 중국간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의 불공정 거래로 미국 내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미국이 불공정한 판정으로 중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라며 중국을 비상 장국으로 간주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비상 장국으로 남게 된다면 반덤핑(덤핑(싼 가격)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판정 때 제3국의 가격이 적용되어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기에, 중국 공격에 나선 미국 트럼프의 공격에 중국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에 관세를 높이면 중국 수출은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전쟁이 시작될 시에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수출 비중이 커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앞으로 있을 무역마찰을 대비하여 무역 분쟁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품목들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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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미성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김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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