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월 28일 2시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자치법정 참여인단의 선정식이 경기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선정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참여인단 활동은 평소 법에 관심이 많거나 진로가 법조계 쪽인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는 비교과 활동이다. 본래 이 참여인단의 목적은 비행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해 가혹한 법으로 다스리기 보다는 또래 참여인단들의 공정한 판단과 부과과제 선정을 통해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비행청소년들이 스스로 반성을 꾀하고 개선의 과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주명 기자]

이 날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었다. 1부는 각종 선서와 수원 지방법원 재판장님의 당부의 말씀이 이어졌고 바로 이어진 2부에서는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이 무엇을 하는 활동인지에 대한 강의와 활동방법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이어졌다. 청소년 참여인단은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 서서 그에 알맞은 반성의 기회를 쥐어주고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이므로 누군가의 위에 서서 군림하기 보다는 이해와 책임이 뒤따라야한다는 내용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동영상에서는 청소년 절도와 가출의 행위에 따른 모의법정을 실시한 내용이었는데, 주어진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부과과제를 선정하는 것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청소년 참여인단들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과과제 이외에도 창의적인 부과과제를 통해 피고 학생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어줄 수 도 있게 되어있다. 1,2부에 걸친 선정식을 통해서 청소년 참여인단 학생들은 이 활동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 참여인단 활동은 피고 학생과 같은 구역이 아니거나 관련이 없을 경우 1년간 참여법정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에도 이 활동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주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