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굵다면 굵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자 윤석열 행정부의 1년을 돌아보자.

공정과 상식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대권의 도전장을 내밀다

당시 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34%를 유지하며 인기를 높여나갔다. 뒤를 이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이 이어갔다. 국민은 왜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에 기쁨을 안겨주었고, 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당시 윤석열 검사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한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국민의 부푼 기대 속에서 문재인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행정부는 검찰개혁과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었다. 특히 검찰개혁을 맡길 최고 적임자가 필요하였는데 바로 윤석열 검사였다. 윤석열 검사는 2017년 문재인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지검장으로 승진되었다. 당시 전임자였던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5기수 낮은데도 서울지검장으로 승진이 되었다.

당시 문재인 행정부가 왜 윤석열 검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을까? 당시 윤석열 검사는 2013년 박근혜 행정부 때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였으나, 2014년 대구 고검 검사로 좌천되었다. 윤석열 검사를 눈여겨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잘 드는 칼”이라 지칭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으며 국민에 이름 알려

그 후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에 처했다. 그 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하고 이재용 당시 부회장 또한 수사하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행정부의 정책과 걸맞은 수사를 이어가며 문재인 행정부와 친밀감을 이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행정부는 윤석열 검사에게 많은 기회와 권한을 주었다. 그 후 2019년 7월 윤석열 검사는 검찰총장 자리까지 폭풍 승진을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징역과 벌금을 부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해주었다. 그 밖에도 검사 시절 구속했던 정치인 9명,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 모두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당시 문재인 행정부는 권력 기관개혁 그중에서 검찰개혁을 1순위로 추진했는데, 검찰의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제 식구 감싸기, 조직 내 성추행, 권한 독점 등의 악순환을 멈추고자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다. 당시 국민 여론 또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문재인 행정부의 욕심이었을까?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앉혔다. 

법무부에 조국, 검찰에 윤석열 두 칼을 쥔 채 권력기관 개혁을 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조국 장관 자녀가 입시 비리에 휘말려 전국 모든 언론이 한 달간 100만 건이 넘는 기사의 1면을 조국 장관으로 도배하고 법무부의 기틀이 흔들리자, 조국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은 강압수사를 하며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만 커지고 말았다. 그 후 다음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더 커지고 말았다.

추윤갈등으로 이어진 사법의 영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과 채널A 사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와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내렸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 140일 도마저 채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그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이어지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게 된다. “문재인 행정부 출신이 어떻게 국민의 힘으로 입당하냐?”는 의견도 나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후보에 0.73%P 앞선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취임사에서 나온 33번의 "자유"...보편적인 자유 약속

윤 대통령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꿀 대통령”이 되겠다며 다짐했고 취임사에서 33번의 자유를 외치며 보편적인 자유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며 용산 시대를 열었고 헌정 최초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었고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도입하는 등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욕이 너무 과한 나머지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어스테핑을 시작한 지 195일 만에 MBC 기자와 충돌 등에 이유로 중단되었고 용산시대는 국방부 청사의 급박한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북한 무인기 사건과 미국 도청의혹과 청와대 영빈관 신설 문제 등 대통령실의 이전 비용 500억 논란이 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는데 아무래도 여의도 정치와 떨어져 성장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치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5월 10일 취임 후 일어난 일들이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간호법 거부 행사, 노조와의 관계 등 오늘날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들과 풀지 않은 숙제들이 너무나 많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22기 김온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