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누진세 개편

by 4기장서윤기자 posted Dec 25, 2016 Views 2942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111일부터 지역난방 요금이 4.7% 인상되며, 도시가스 요금 또한 6.1% 인상된다는 내용이다.

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난방요금을 올리는 걸까? 또한 올 겨울은 더 추울 거라는 기상청의 발표까지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리되면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전기 난방 기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 자연스레 전기요금 누진세를 걱정하게 된다.

1482653621328.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장서윤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4, 과도한 전력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전기요금 누진세는 저소득층의 전기 사용양이 적다는 전제하에 고소득층에게 절약을 강요하고 세금을

부과시키기 위함으로 적용되었다.

 2016, 올해의 여름 더위는 매일 기존 기록들을 갱신해가며 기승을 부렸다. 누진세가 처음 도입될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변한 도시화가 기온을 끌어 올렸으며, 그 때와 달리 에어컨이 80%나 보급 될 정도로 변화 하였는데 누진세만큼은 몇 십년동안이나 누구하나 손대지 않았다.

 국민들의 원성에도 1단계와 6단계 요금 차이가 11.7배나 차이가 나는, 정말 폭탄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누진세는 굳건하게 여름이면 더위만큼이나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


 올 12, 몇 백 년만의 더위보다 무서운 누진세가 드디어 손 봐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올 12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최고와 최저 요금 차이는 11.7배에서 3배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개편된 누진세 실시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인하율은 11.6%. 여기에 교육용 요금 인하와 취약계층의 할인율 또한 높일 것도 포함 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누진세 개편안도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번 개편안으로 적어도 매년 돌아오는 여름 더위와 겨울 한파를 전기요금 누진세 걱정으로 더 더워지고, 추워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정책 또한 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고 결국은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해받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강요만을 요구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장서윤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1479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8175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95045
대한민국을 뒤흔든 '차이나게이트' file 2020.03.03 정승연 10680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은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file 2022.03.08 강준서 5742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정치교육을 받고있는가? 5 file 2015.03.25 이원지 30567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 file 2017.05.12 김수연 11065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1 file 2017.03.26 구성모 9351
대한민국의 조기대선, 후보는? 8 2017.01.31 유태훈 16886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건 옳은 선택일까? 1 file 2018.08.13 이동욱 10645
대한민국의 탄핵 사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 file 2017.03.23 박수민 9503
대한민국의 하늘은 무슨색으로 물드나, file 2017.03.24 장채린 11029
대한민국의 흐린 하늘을 만드는 주범, 미세먼지 2 file 2018.05.24 노채은 10468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기자단 단톡방에서 성차별적 표현 쓴 회원에 대해 경고조치 검토중” file 2017.08.16 디지털이슈팀 12370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악성루머 유포자 법적조치, 사이버수사대 의뢰…선처없다" (공식입장) file 2017.06.06 온라인뉴스팀 12868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오마이뉴스 사실왜곡, 명예훼손 도넘어..법적 대응할 것” (공식 입장) file 2018.08.14 디지털이슈팀 16460
대형마트 의무휴업, 누구를 위한 휴업일인가? 4 file 2016.05.22 이소연 16804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 제도 5년...현재는? 2017.09.27 허재호 10934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첫걸음, 4·15 총선 file 2020.04.08 박소명 7991
더 빈곤해지는 노인 3 file 2016.11.09 임지민 16584
더 이상 남일이 아닌 지진피해, 우리의 안전은? 2 file 2016.09.25 김혜빈 15458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사건, 결국 계약해지까지... file 2018.10.29 박현빈 10436
더민주, 한국당, 국민, 바른 여의도 4당의 운명은? 1 file 2017.12.26 전보건 16796
더불어 민주당 1차 선거인단 모집 시작, 경선의 시작을 알리다. 3 file 2017.02.16 이정헌 15658
더불어민주당 2022년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로 지명 file 2021.10.12 이승열 10514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 새파란’, 회원정보 유출돼...논란 file 2020.12.03 김찬영 14128
더불어민주당, 野의 만류에도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 실현되나 file 2021.08.27 고대현 7661
더불어민주당, 또다시 법안 단독 표결 나서나… 17일 문체위 전체회의 개최 예고 file 2021.08.17 김은수 8446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이낙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것인가 file 2020.09.04 문해인 7172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6468
더이상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다, 계속되는 여진, 지진대피요령은? 3 file 2016.10.30 김영현 18699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가? 1 2018.12.19 이유경 11599
덴마크 - 한국 수교 60주년 file 2019.05.29 남윤서 9864
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4주 연장...송환 장기화 2 file 2017.02.25 박지호 13189
도날드 트럼프와 할리우드, 그 불편한 관계 6 file 2017.01.25 장윤서 16191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나다 1 file 2017.07.25 류혜원 10925
도넘은 야당의 발목잡기 file 2017.06.25 손수정 9788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이젠 안녕 1 file 2021.05.20 변주민 9100
도로 위의 무법자, 버스 7 file 2017.01.21 신승목 17096
도로를 내 집 창고처럼 file 2016.06.19 한종현 15336
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 국민들은 안전한가? 2 file 2017.09.19 윤익현 19023
도를 넘어선 길거리 쓰레기.. 해결책은? 1 2017.08.05 이승우 18362
도서정가제 전면시행 그리고 2년, 3 file 2017.01.25 이다은 18490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누진세 개편 file 2016.12.25 장서윤 29428
도편 추방제와 탄핵 1 file 2017.02.25 김지민 16262
독감 백신, 대체 어떤 종류가 있길래? 4 2020.11.02 김태은 13534
독감 예방주사, 선택이 아닌 필수다 2 2017.10.20 박채리 12980
독감백신 사망자 점차 증가 1 file 2020.10.29 박정은 7892
독감백신 종이상자로 유통 file 2020.09.28 윤지영 7973
독도, 기억해야 할 우리의 땅 2017.10.25 김민영 11845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3 2017.04.28 유현지 1145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