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김정우 국회의원실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넘어가고, 그동안 일자리 정책과 문재인 케어 비롯하여 많은 정책과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SOC예산(사회간접자본) 삭감과 '2017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올리는 등 많은 재정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관해 "재정전문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 갑)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김정우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2년간 근무를 하였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문재인 인재영입 8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입당을 하였는데 기획재정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60년의 예산안과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수출주도 성장", "낙수 효과"라고 해서 "대기업이 잘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 노동자가 잘될 것"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도리어, "노동자가 먼저 잘 되고, 서민이 먼저 잘돼서 그것이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그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편성한 가장 혁신적인 예산안입니다.

-문재인 케어에 관해서

문재인 케어는 기본적인 모토가 "건강하고 안전한 국가,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는 모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강문제는 그동안 "개인과 가족이 챙겨야 한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운영과 관련되어, "국가가 많은 부분을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성형과 미용 등의 시술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안에서 지불 할 수 있게 건강과 관련된 시각을 바꿔주는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SOC예산(사회간접자본)이 올해 22조 1000억 원 이었던 예산이 내년이면 17조 7000억 원으로 20%나 줄어들게 된다.  2004년 이후 20조 원을 밑돈 적 없던 SOC예산의 대규모 감축의 원인으로는 복지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복지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SOC부분을 줄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복지자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SOC예산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의 물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SOC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를 줄인 것은 정해놓고 줄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예산은 남고, 그렇지 않은 예산을 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른수건에서 물을 짜내듯이 그만큼 여건이 어려운데도, 돈을 줄여서 그 부분을 사람 쪽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라는 관점에서 보아야지, 무조건 SOC예산을 줄여서 복지예산을 늘렸다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전에는 물건이나 도로에 투자를 강조하였다고 하면, 지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강조가 되어 중점이 변화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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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YOLO(You Only Live Once)정부”라고 발언하였고 이어서 “5년만 잘 먹고 잘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삭감된 분야의 예산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펼치는 만큼, 삭감된 예산이 상승하면 예산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 진보 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총론에선 찬성하지만, 모자라는 예산을 채우기 위한 세수의 확보에 대해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YOLO정부 라는 비판은 문재인 정부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라는 비판일 텐데, 이것은 기존 60년간 우리 사회의 이끌었던 패러다임인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험적인 것이 아니냐", "이번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것 입니다.

기존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도 비판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기존의 정책, 기존의 패러다임이 이미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진보진영에서 조세의 형평성재고 라던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에도 일면 동의합니다만, 국민의 세금을 더 가지고 가는 것은 항상 최소한의, 최후의 수단으로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버신 돈을 국가에 일정 부분 주시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지막에 재원 마련에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먼저 시행해보고, 그래도 더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더 세금을 걷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7월 말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는데,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8년 만에 현재보다 3% 높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증세 아닙니다 더불어사세 입니다" 가 실현 가능한것인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책임 특히 명예로운 분들, 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명예롭게 자신의 세금을 베푸는 그런 명예로운 과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거두어진 세금을 투명하게, 제대로 사용해서 세금을 내시는 국민들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보여드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혁신차원에서 씀씀이를 최대한 아껴 쓰고, 또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는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전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