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특검, 그들은 누구인가?

by 4기김예진1기자 posted Feb 16, 2017 Views 1519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국정 농단 최순실 게이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조직된 박영수 특검이 216일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거액의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였다. 이쯤에서 특검이 무엇인지, 검찰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사무는 행정사무이며, 검찰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검찰청이 속해있다.

이와 달리,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의 줄임말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제도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검찰과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에서 유래된 특별검사제도는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실제로 여러 차례 운용되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특검 이후 실효성과 예산낭비의 논란, 정파적 이용에 따른 비판, 삼권분립 위반 등의 위헌 논란까지 겹쳐 결국 19996월 특검법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228일은 박영수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추가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거나 특검 임명권자를 바꿔야 한다는 등의 특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꾸려나가는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인 '우주당(우리가 주인이당!)'에선 특검 연장 촉구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아래 이미지). 특검 연장 촉구 서명은 220일 즈음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sdfaf.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예진 기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이 시국에 이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박근혜와 재벌들의 비리에 대해 불철주야 노력 중인 특검을 그만둘 순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인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의 연장에 대해 신속하고 당당하게 허락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예진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장채영기자 2017.02.17 14:21

    여러 정치인들에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되었는데, 특검의 실효성이 충분해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특검의 수사기간이?부디 연장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좌절하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꾸준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4기김정모기자 2017.02.19 02:15
    바르고 정의있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국민의 뜻을 듣고 있다면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도 특검연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깐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김정모기자 2017.02.19 02:15
    바르고 정의있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국민의 뜻을 듣고 있다면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도 특검연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깐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2563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242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06416
국정교과서;무엇이 문제인가? 9 file 2017.01.23 정주연 19402
국제 금값 2천 달러 돌파…연일 고공행진 이어가는 금값 file 2020.08.06 이민기 15546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 한국의 '스마트시티' file 2018.11.20 함혜원 10189
국제우주정거장의 민영화 file 2019.07.15 이민재 13963
국제유가 WTI 2.9% 상승, 그 원인과 영향 4 2016.02.26 송채연 22512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방탄국회 만드나 2 file 2018.05.31 함현지 10884
국회의원 총선 D-56 ... 선거구 획정 아직도? 13 file 2016.02.17 이예린 24083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득한 ‘19금’선거권 4 file 2017.02.05 최은희 20639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홍콩의 목소리 1 file 2019.09.30 김하민 13822
권선택 대전 시장, 시장직 상실. 대전 지하철 2호선은 어디로? 2017.11.21 한훤 11627
그 시절 빼앗긴 행복, 아직도 그들의 상처는 깊어간다. file 2017.08.28 박민수 10187
그가 받아야 할 말을, 왜 그가 던지는가 2 file 2017.08.17 김민국 10996
그것이 알고 싶다, 텔레그램 n번방 file 2020.03.26 오경언 10847
그날을 기억하다 file 2020.05.21 최유림 7875
그날의 기억 잊혀도 되는 걸까? 5 file 2018.04.20 강동준 12346
그늘막 쉼터, 호응 얻고 있지만 아쉬움도 남아... 5 file 2017.08.08 박현규 12604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22532
그람 염색, 세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file 2019.06.12 양지윤 28892
그리는 상표, 로고는 왜 필요할까? file 2019.03.26 모유진 10504
그립고 그리운 세 번째 봄, 세월호 기억식 열려 file 2017.04.25 소지인 10857
그야말로 혼용무도 삼권분립은 어디로? 6 file 2016.02.27 이민구 15129
그해 봄은 뜨거웠네 2 file 2018.05.23 최시원 10733
근로자의날, 일제식 표현이라고? 2 file 2016.03.25 김윤지 16896
글로벌 여성 인권대사 2기, 그 화려한 막을 내리다 15 file 2016.02.10 이유수 20110
금리 인상의 양면성 2017.12.13 원종혁 11741
기내난동은 이제 그만!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3 file 2017.02.19 이나희 17200
기다리던 탄핵 봄이 다가오고 있다. 1 file 2017.03.12 김윤정 11230
기대와 우려속···안철수 전 대표의 '5-5-2 학제 개편안' 2 file 2017.02.19 김정모 16969
기록적인 폭염속에..정부 누진제 개편안 발표 2018.09.03 신유빈 9649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 국외자의 ‘반란’ file 2018.07.27 김지민 10752
기상이변, 넌 어디서왔니! 4 file 2016.09.01 김나림 15085
기상이변이라는 충격을 안긴 엘니뇨 4 file 2016.02.23 송윤아 17928
기세가 무서운 외식비용 원인은? 2 file 2017.02.19 김화랑 16410
기싸움 중인 제주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2017.09.12 강승필 11202
기아자동차 스팅어, 시승차 화재에 이어서 고객 출고차량 엔진 과열로 차량교체.. file 2017.07.19 김홍렬 13144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09 원종혁 10358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대와 우려 사이 file 2017.10.10 원종혁 10439
기아차, 미국서 비행청소년 범죄 놀이에 악용돼 file 2023.05.11 오다연 5400
기억해야 할 소녀들 file 2018.12.26 강이슬 10510
기억해야할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3 2017.04.10 고선영 13028
기업의 물적분할,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2.01.24 류민성 10039
기획보도-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 1부 2 file 2017.03.27 선종민 11452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ile 2020.03.03 조윤혜 10587
길거리 흡연, 그만 하세요! file 2019.05.27 유재훈 14422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는? file 2019.02.26 박은서 9475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7 file 2016.10.02 천주연 16524
김영란법에서 구제역까지, 축산업계 울상 file 2017.02.25 정현호 14670
김영란법을 낳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다시보기 1 file 2016.05.23 김도윤 1883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