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이선철기자]

최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자치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지방분권 시대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표방하며 구리 시정을 맡고 있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는 청소년 진학상담 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5개 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또, 구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캐롤턴시, 필리핀 깔람바시와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 구리시민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별내선(8호선 연장선)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구리시는 별내선(8호선 연장선)을 2022년 완공하고 2023년 2월에 정상 운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구리시가 별내선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아 환승역 연결 출구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었고 역 주변 교통 복잡으로 거기에 따른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가 완벽하게 준비하였고 이제 공사비 부담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을 통해 강남권 연결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재산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리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하철 개통을 통해 구리시에 이와 같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7기 이선철기자]

- 이문안저수지 공원화 호평 많아.

이문안저수지가 있는 교문1지구 개발 당시에 개발 담당자가 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 호수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변공원으로 지정했다면 토지보상금이 5~60억 정도가 들었을 텐데 과거 정책 실수로 200억이 들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문안저수지는 순수 샘물이 솟아나서 형성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안저수지의 명칭을 샘물호수공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구리시장 재선거 이후 2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며 기억에 남는 정책과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과거 구리시의 정책은 큰 밑그림을 그려서 희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밑그림으로 시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면서 큰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구리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는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과의 높은 접근성을 가진 구리시의 장점을 살려서 테크노벨리를 유치했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늘어난 세수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고 지금 구리시가 가입되어 있는 자전거 보험에 이어 자동차 보험, 생명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우받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자는 것이 제 목표이고 4~5년 안에 완성시킬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방분권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재정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이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법령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공천을 못 받으면 선거에 못 나가니깐 국회의원한테 충성을 해야 하고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해도 일한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면 국회의원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에 종사를 하니깐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시장 업적이 국회의원의 업적이 되는 체계인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생각하며 형식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