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드 반대했더니 불순세력, 사드배치 반대했더니 지역이기주의

by 3기조민성기자 posted Jul 24, 2016 Views 155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Not in my backyard’. 속칭 님비(NIMBY)현상은 쓰레기 처리장, 하수도 시설, 납골당등 혐오시설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사회현상이다. 갑작스레 이 용어를 소개한 이유는 요즘 사드(THAAD)의 성주배치에 관하여 님비현상이란 단어가 자주 논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를 님비현상이란 말로 단정지을 수 있을까?


사실 논의 자체만 보면 님비현상이라 칭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주는 흔히 말하는 TK지역인 대구와 거리가 가까운 보수 지역중 하나이다. 성주 국회의원 이완영이 새누리당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새누리당의 전원 사드 배치 찬성은, 성주 역시 배치에 찬성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지역구에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태도다. 이 의원은 지난19일에 열린 제 344회 임시국회에서, 사드 레이더의 위험성을 들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했는데, 애초 사드배치 논의 땐 어째서 아무런 말도 없었는지는 좀 의아하다.

또한 성주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서 나누어 준 파란리본을 통해, 성주 주민과 외부인을 분리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성주 배치 반대에서 한국 사드 배치 반대로 바꾼건 옳지 않은 모습이다. 외부인과 성주 주민을 분리시킨 것 자체부터 지역적인 태도를 띠는데다, 성주 주민으로 국한시킨 집회가 한국 사드 배치에 관해 반대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0cd9dfb2c6b1528cd0d9c55b1266894.JPG

사드의 발사모습  [이미지 출처=구글]


하지만 그럼에도 단순한 님비현상이라 칭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일단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은 아직도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성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몇몇 기사나 정치인들은 국가 안보에 관해선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헌법 372항에 의하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사드 배치는 통일 직전까진 영구적이기 때문에 생존권을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성주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서두에 말한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도 시설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도,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건 물론이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는 소위 국가 안보를 위한 것임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정부는 배치지역 발표 전날까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작스레 성주로 결정했다며 발표를 한 것이다. 성주 주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임은 틀림없었다. 아무런 의사소통과 논의도 없이 정부 입맛대로 지역을 고른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난다.

 

이렇듯 수많은 모순들을 안고서도, 정부와 각종 기사들은 님비현상과 외부세력의 개입을 외치며 성주국민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은 불순세력이란 단어까지 사용했다. 독재정권일때나 나올 법한 단어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등장했다. 이번 사드 성주 배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사드에 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3기 조민성기자]

(위의 이미지는 비상업적인 용도 이미지와 허가된 이미지만을 사용했음을 밝힘)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3088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8289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12531
열풍의 포켓몬GO, 문제는 없는 것인가? file 2016.07.23 박민서 15706
더 이상 남일이 아닌 지진피해, 우리의 안전은? 2 file 2016.09.25 김혜빈 15696
대학교 군기문화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6 file 2017.03.23 박민서 15694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15692
버려져야 하는,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 1 2019.01.02 권오현 15692
포항 지진 결국 원인은 '지열발전소' 2 file 2018.05.31 한유성 15692
트럼프, 한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다. 1 2017.02.20 유현지 15686
골머리 앓는 대학생 주택문제, 관련 복지 늘려야 file 2017.02.24 최성경 15679
과열되는 거주민들의 분노, 이러다 주민 없는 유령도시 된다… 관광산업의 그늘 file 2017.08.25 신유진 15678
국제 금값 2천 달러 돌파…연일 고공행진 이어가는 금값 file 2020.08.06 이민기 15671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걸까? file 2019.07.11 송수진 15666
완전히 베일 벗은 국정교과서, 과연? 2 file 2017.02.13 권지현 15666
쓰레기섬에 대해 (About Great Pacific Garbage Patch) 2 file 2020.06.30 이채영 15664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2 file 2016.08.25 이예린 15661
'대선주자 국민면접'문재인, "저는 취업재수생입니다" 1 file 2017.02.18 유미래 15656
AI 가니 구제역 온다 2 file 2017.02.10 유근탁 15652
진정되어가는 마스크 대란, 전 세계의 상황은? 5 file 2020.04.06 유지은 15648
잊혀져가는 옥시, 그들의 제품을 다시 찾아보다 5 file 2016.09.11 김수빈 15648
"NO JAPAN" file 2019.07.29 김의성 15640
전통시장의 몰락,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7.02.24 황은성 15640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15626
교육강국 한국의 후진국적 교육방식, 지금은 개혁이 필요할때! 1 file 2016.05.31 김지현 15616
[시사경제용어 알아보기] ④ ‘폰지 사기’를 아시나요? 2 file 2017.10.16 오경서 15615
5·18민주화운동 38주년, 현재는? file 2016.05.27 유진 15611
갈피를 잡지 못하는 80조 원의 저출산 대책 4 file 2017.03.07 김규리 15609
범도민 총 결의대회 "군산조선소 존치시키라" file 2017.02.15 양원진 15592
2살 아들 살해한 20대 父...늘어가는 아동학대 1 file 2017.02.24 조유림 15585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건, 진행 상황은? 1 file 2018.01.12 노영석 15581
대한민국, 일본 계속 되는 무역전쟁 우리가 받는 피해만 있을까? file 2019.08.20 정예람 15574
도로를 내 집 창고처럼 file 2016.06.19 한종현 15569
사드 배치에 성난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가 안전하다면 청와대 앞마당에 놓으세요” 1 file 2016.08.25 유진 15568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5559
시민 건강 위협하는 '미끌미끌' 위험한 빙판길 2 file 2017.02.20 이나경 15549
위안부.. 지원금액 전액 삭감 과연 옳은 결정인가.. 2 file 2016.06.26 안성미 15549
다시 돌아보는 일본불매운동,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 4 file 2020.10.16 정예람 15537
사드 반대했더니 불순세력, 사드배치 반대했더니 지역이기주의 file 2016.07.24 조민성 15537
참정권 없는 청소년, 또 한 번의 권리개혁 이루어질까 1 file 2017.05.25 최유진 15528
카카오톡 대화 삭제 기능, 득일가 실일까 3 2019.01.31 이현림 15500
김천은 아직도 [ 김제동과 함께하는 김천 사드반대 촛불집회 200회 ] 2 file 2017.03.11 김재정 15500
경제학이多 - 국제경제학 file 2018.11.12 김민우 15497
임산부 배려석,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8.08.14 남승연 15492
코시엘니 사태로 바라본 정당하지 않은 선수들의 태업 file 2019.07.15 이준영 15479
차이나머니가 삼키는 제주도, 이대로 괜찮은가 1 2016.05.24 이소민 15476
산사태와 폭우 피해를 줄여주는 사방댐 file 2019.10.28 윤혜림 15455
렌즈 사용, 우리의 눈은 괜찮을까? 4 file 2019.04.10 오윤주 15437
꽃은 지지 않습니다, 수요 집회 1 file 2017.03.05 송다원 15417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5405
전례없는 사상 최대 규모의 언론 폭로,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사건 4 file 2017.01.30 이소영 1539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