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by 23기이서진기자 posted Oct 01, 2023 Views 679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원 자료사진.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DB(김준혁),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또래 여중생을 지하 주차장에 감금해 수차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3명의 여중생에게 지난달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A, B, C양은 지난 14일 밤 피해자를 경기 북부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감금한 뒤 담뱃불을 몸에 대어 화상을 입히고 금품 및 현금을 빼앗았다. 또 이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실행했다고 조사됐다.


가해자 3명은 재판장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재판중에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A, B, 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재판부가 10대 범죄자에게 실형, 즉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의 근거를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3기 이서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3232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9967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714000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21094
한 여성의 죽음, 그리고 갈라진 여성과 남성 3 file 2016.05.22 김미래 17013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카자흐 경제발전의 발판되나 file 2021.08.26 허창영 8023
한·중 수교 25주년, 사드에 한중관계 흔들 file 2017.09.01 한결희 10653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관계 개선될까? file 2017.10.20 박현규 11338
한겨레교육, 꼭 알아야 하는 글쓰기 교육 11월 개강 file 2022.11.01 이지원 13384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11007
한국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결선 진출 2 file 2020.10.21 차예원 11113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1765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 과연 반일감정? 1 file 2019.09.26 김지은 10300
한국 드디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하나? 김빛내리 교수와 코로나19 바이러스 file 2020.04.24 윤혜림 15145
한국 첫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1차 선거 통과 file 2020.09.23 차예원 11930
한국 청소년들, 정치에 관심 없다 2 file 2019.11.25 이세현 15244
한국 최초 기관단총 K1A 2020.05.27 이영민 12957
한국 해군의 경항모에 제기된 의문들과 문제점 file 2021.02.22 하상현 12110
한국, 디지털화 수준 60개국 중 7위…"성장성은 49위에 그쳐"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11080
한국, 백신 부족 해소돼 ‘위드 코로나’ 준비 2 file 2021.10.25 안태연 9220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22년만에 최고.."1995년 이후 최고 수준" file 2017.08.22 디지털이슈팀 11151
한국거래소, 러시아 ETF 거래 정지 발표 file 2022.03.07 윤초원 6600
한국도서관협회 입장문, '2023년 신규 사서교사 정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file 2022.08.05 이지원 8087
한국디스펜서리 주관 ‘2022 식약용 대마 분석·보안 컨퍼런스’ 12월 23일 개최 file 2022.12.16 이지원 6141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오염된 폐목재의 무분별한 중고거래 대책 마련 촉구 file 2022.09.13 이지원 6291
한국문학의 거장, 최인훈 떠나다 file 2018.07.25 황수환 10388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18363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그룹홈 아동 원가족복귀 지원 사업 완료 file 2022.08.25 이지원 5699
한국은 지금 마스크 전쟁중 1 file 2020.02.27 차현서 9263
한국의 보수가 영국의 보수당에서 배울점은 무엇인가? file 2018.03.08 김다윗 12447
한국의 조용한 축제 제21대 총선 file 2020.05.18 이가빈 7903
한국인은 잠재적 확진자? 늘어나는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file 2020.03.02 김예정 8667
한국전쟁 70주년인데...20일간의 일촉즉발 남북 관계 file 2020.06.26 김대훈 11472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산불 진화 현장 속 '숨은 영웅' 자원봉사자 활약 소개 file 2022.06.07 이지원 7179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수해 복구 대응 자원봉사 활동 지원 추진 file 2022.08.19 이지원 6922
한국청소년재단, ‘투표한다람쥐’ 캠페인 실시 1 file 2022.05.30 이지원 5689
한글날 맞아 '한글날 휘호 대회' 가봤더니...한류 열풍에 외국인도 몰려 file 2023.10.12 조이현 6596
한글문화연대, ‘제2회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영상 공모전’ 개최 file 2022.07.01 이지원 5809
한나라의 대통령이...비난받는 브라질 대통령 1 2020.04.17 조은우 8785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한령 2 file 2017.05.26 유수연 12335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 1 file 2016.11.06 김관영 18692
한미 미사일 지침 47년 만에 폐지!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1 file 2021.05.24 하상현 10337
한반도 문제의 판이 커진다? - 북러 정상회담과 중국의 반응 file 2019.05.02 맹호 12514
한반도 비핵화 운전대 잡은 韓, 떨떠름한 中,日 file 2018.03.08 박현규 10480
한반도 평화 물꼬 튼 '평창 동계올림픽' 1 file 2018.05.02 이선철 11920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10898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file 2016.09.24 이민구 16767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11072
한반도의 판도라의 상자, 고리 1호기의 영구폐로 3 file 2017.06.22 이빈 11383
한일 갈등과 불매 운동, 그 속으로 file 2019.08.27 박은서 11393
한일 무역전쟁과 깊어지는 한일 갈등 file 2019.08.19 윤대호 115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