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by 10기배연비기자 posted Mar 18, 2019 Views 2377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올해 초부터 정부는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전 세계 각 나라에서 똑같은 인터넷 공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신 언어)를 주소로 채택한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 촬영물이 공개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들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펼쳤다. 사이트 검열의 과정에서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즉,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일치하면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도박, 리벤지 포르노 등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면서 언론 역시 규제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HTTPS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규제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니냐는 등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HTTPS 사이트는 수없이 많고 그중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 단체 웹사이트와 같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우려되는 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만약 사이트를 규제하고 검열하게 된다면 미디어 즉,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인 사회의 부정을 막는 힘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으로 대부분 정치 체제에서 공산주의적, 독재적 면이 있는 나라들이다. 위 나라들은 언론의 힘이 약해, 실질적으로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정부를 거치고 나온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확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가 변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HTTPS 사이트 규제가 주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은, HTTPS의 주소를 가진 불법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도, 외국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 주소를 사용한 인터넷 공간에서 얼마든지 불법 촬영물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SNL 방법을 쓰는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238ece2c671236149ac7f5c1e7b76b7f.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배연비기자]

HTTPS 차단 정책 반대에 대한 청원은 2월 11일부터 진행되어서 3월 13일에 마감이 됐는데, 현재 269,180명이 청원에 대한 동의를 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원고는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장이 올렸는데 답변 원고에는 "불법 촬영은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정책을 신속히 실행한 만큼,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나 문제들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0기 배연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10기김채현기자 2019.03.22 22:04
    저렇게 막는다고 해도 https 우회 방법이 이미 많이 검색되기도 했고 실제로 SNS나 검색 사이트들을 통해 많이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히 엄한 일반 사이트들도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촬영물의 공유는 막기 전에 일단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더 크게 강화하고 여러 시설들에 직접 확인을 하며 검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참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익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어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10기배연비기자 2019.03.23 19:43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2762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79215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07444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로 주목받는 '은' file 2021.02.10 이강찬 10185
"도난 당하면 학생 책임"...논쟁에 선 광주교육청 노트북 대여 정책 file 2023.12.04 도예은 10206
만 18세도 유권자! file 2020.03.27 지혜담 10216
조작된 공포. 외국인 이주노동자 1 2020.11.16 노혁진 10217
마스크 사재기를 잠재운 마스크 5부제 1 file 2020.04.02 남유진 10219
코로나19: 인간에게는 장애물, 환경에는 백신 file 2020.05.06 이유정 1022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11일 만에 휴전으로 멈춰 file 2021.05.25 민호윤 10230
있지 류진, 튀르키예·시리아 성금 전달...“일상 복귀에 힘 되기를” file 2023.02.15 디지털이슈팀 10235
고3 학생들과 함께한 이번 선거 file 2020.05.04 손혜빈 10239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이낙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것인가 file 2020.09.04 문해인 10239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시대 2 file 2020.05.26 오주형 10245
영국의 조기 총선 file 2019.12.23 홍래원 10248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첫걸음, 4·15 총선 file 2020.04.08 박소명 10251
코로나19가 불러온 고통 1 file 2020.03.16 최서윤 10266
[기자수첩] 미국인 존 시치씨가 서울 한복판서 러닝머신을 타는 이유 file 2023.07.26 김진원 10267
불법이 난무하는 도로, 범인은 전동 킥보드? 1 2020.10.12 이삭 10275
누군가의 대변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2020.06.18 박혜린 10302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10304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file 2021.06.16 김도희 10313
매미나방,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1 file 2020.08.24 송윤슬 10317
한국도서관협회 입장문, '2023년 신규 사서교사 정원 동결, 즉각 철회하라' file 2022.08.05 이지원 10327
'의료계 총파업', 밥그릇 챙기기인가 정당한 투쟁인가 file 2020.10.29 유서연 10333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버 file 2020.12.29 윤지영 10336
코로나19, 지금 우리의 사회는? file 2020.09.01 길현희 10338
737 MAX 다시 운행해도 괜찮을까? file 2020.04.24 이혁재 10342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1034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1.05.24 심승희 10349
코로나19로 변한 학교생활 file 2020.09.03 정예린 10356
조국 전 장관의 서초동집회 근황 file 2020.01.17 윤태경 10364
온라인 개학 한 달, 등교개학은 언제쯤? 1 file 2020.05.11 홍승우 10368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10368
美 대통령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곧 돌아올 것" 2020.10.14 임이레 10372
논란의 중심 배달의민족 file 2020.04.27 박채니 10377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 차량 업계도 직면했다 file 2021.07.26 우규현 10381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언제쯤? 2020.08.31 김정원 10383
25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file 2021.05.27 박정은 10390
테트라팩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0.08.20 김광영 10399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시작 file 2020.05.26 박병성 10401
선거 7번 출마, 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3위 기록 file 2021.04.12 김민석 1040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대로 경기는 나아질까 file 2021.12.20 박서빈 10405
코로나로 인한 여행 file 2020.06.08 양소은 10406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10406
전국에 내려진 폭염경보, 건강관리는 어떻게? 2020.08.24 윤소연 10412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10424
끝나지 않는 가슴 아픈 종파 싸움, 시리아 내전 file 2021.09.30 류채연 10431
[공동취재] 기획기사 ②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 ‘꿀잠’, 재개발 속 부딪히는 이해관계 file 2021.12.27 함지원 10442
전 세계가 감탄한 대응책 중 하나, '마스크 5부제' 1 file 2020.04.24 박아연 10444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file 2020.08.25 홍승우 104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