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by 6기허나영기자 posted Feb 22, 2018 Views 982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1c84ae0613c307386471660bb638b47.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기자]


최순실 씨는 정윤회 문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문건을 외면했지만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책과 인사개입이 드러난 의혹이 더 커지기 시작하자 결국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에 출석했다. 곧바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도 그때뿐이었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했다는 최 씨에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단 출연 공모를 한 것과 재단설립 주체는 청와대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수첩에 적혀있던 최순실 씨의 관련 혐의들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공모를 인정함으로써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인물인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과 추징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나라를 망쳐놨는데 고작 징역 20년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436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3856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46849
FOOD TECH라고 들어보셨나요? 1 file 2018.12.31 채유진 12360
G- 경제 국제기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file 2020.06.29 윤영주 9323
GDP 추정치로 알아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어느 정도인가? 1 file 2020.11.23 김광현 8412
GM 군산공장 폐쇄, 그 속내는? file 2018.03.02 백다연 10437
GOS 게이트 톺아보기 file 2022.03.28 이준호 17932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2005
Greta Thunberg, 스웨덴의 만 16세 소녀가 UN에 서게 된 까닭은? 1 file 2019.09.30 이채린 9988
HDC현대산업개발 '광주화정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file 2022.05.09 김명현 6787
HTTPS 규제, 미디어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 2 file 2019.03.18 배연비 18552
I-SEIF, 사회적경제기업 위해 해피빈 공감가게 기획전 열어 file 2022.11.01 이지원 4938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한국 경제는 선방하는 중 file 2021.10.18 엄태우 8775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3298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9363
JSA 공동경비구역, 평화의 시작점으로 변화하나 2018.10.26 허이령 9577
J노믹스의 경제인은? file 2017.05.25 김찬 9747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105346
KF80 마스크로도 충분하다 2 file 2020.04.08 김동은 7931
KFX 인니 '손절'? file 2021.03.02 정승윤 7997
KT&G복지재단, 에너지 취약계층 후원한다..."사회문제 해결 동참" file 2023.02.07 디지털이슈팀 4153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 파업농성 50일 훌쩍 넘어가고 있어... 진행 상황은? file 2021.02.25 김예린 7182
LGBTQ, 아직도 차별받고 있다 file 2019.05.20 배연비 13037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11060
Marketing Taste Test - 블라인드 시음 1 file 2018.06.11 조찬미 10307
MB 21시간의 조사…결국 구속영장 청구 file 2018.03.22 허나영 9109
MBC 노조 파업 철회.. KBS는? 4 file 2017.11.24 고주연 11324
Netflix가 시작한 OTT서비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file 2019.12.24 이지현 12433
OCN의 긴급 편성 변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1 file 2019.09.25 정은재 8565
OECD 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2 file 2018.04.05 김선웅 20499
PB상품, 득일까 독일까? 4 file 2017.07.26 서주현 10438
PK8303의 추락. 이유와 결과 2020.06.10 이혁재 6821
Review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file 2018.11.19 이호찬 12833
S-OIL, 샤힌 프로젝트에 9조원 투자...2026년 6월 완공 file 2023.03.10 디지털이슈팀 5488
SBS, 또 터진 일베논란 3 file 2017.05.22 추연종 15201
SKY 캐슬,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2 file 2019.02.26 김성철 14696
Snapmaker 2.0 , 킥스타터에서 3D프린터의 틀을 깨다 2019.05.30 박진서 11565
SNS 마케팅에 대하여 1 file 2019.02.21 김세진 12118
SNS가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 file 2018.08.16 지윤솔 9973
SNS는 사람이다 file 2019.11.29 전혜은 13878
SNS상 신조어 사용, 영화 말모이를 통해 돌아보다 3 file 2019.02.01 김수민 22491
SRF 열병합 발전소 신재생에너지의 빛인가? 어둠인가? 1 file 2018.02.28 이현규 15334
TIMES와 종이신문의 그림자 4 file 2016.05.25 김초영 21064
TOEIC 시험 중 들린 소음 file 2018.10.23 정예은 10149
TV, 혈전으로의 죽음 위험증가 file 2016.07.28 양유나 14638
UAE 홈 팬들의 물병 투척, 당당하지 못한 행동 file 2019.01.31 박상은 9754
UN반기문의 대선출마선언 가능한가?? 7 2017.01.20 한한나 15689
[3.1절 97주년 기념] 3.1절은 쉬는 날? 1 file 2016.03.25 김미래 16925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8723
[9시 등교] 상존하는 양면적 모순은 누구의 책임인가 1 2014.09.14 박현진 196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