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by 6기허나영기자 posted Feb 22, 2018 Views 98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1c84ae0613c307386471660bb638b47.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기자]


최순실 씨는 정윤회 문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문건을 외면했지만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책과 인사개입이 드러난 의혹이 더 커지기 시작하자 결국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에 출석했다. 곧바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도 그때뿐이었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했다는 최 씨에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단 출연 공모를 한 것과 재단설립 주체는 청와대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수첩에 적혀있던 최순실 씨의 관련 혐의들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공모를 인정함으로써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인물인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과 추징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나라를 망쳐놨는데 고작 징역 20년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64139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33668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46624
5·18민주화운동 38주년, 현재는? file 2016.05.27 유진 14880
구둣방천사 2 file 2016.05.28 김준석 15220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42549
과자 포장속 빈공간 비율이 약 83%? 과대포장 문제가 심각하다! 7 file 2016.05.29 신수빈 21989
교육강국 한국의 후진국적 교육방식, 지금은 개혁이 필요할때! 1 file 2016.05.31 김지현 14982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웃들 file 2016.06.05 박채운 17049
강남역 살인사건...남혐 vs 여혐으로 번진 추모의 행동 올바른 추모형식인가.. 2 file 2016.06.06 최다혜 15472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노키즈존' 3 file 2016.06.09 이민재 23820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4 file 2016.06.14 장은지 14352
올랜도의 충격 1 file 2016.06.16 조은아 17722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2 file 2016.06.16 조민성 14122
당신은 알고 있었는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3 file 2016.06.18 정현호 14288
도로를 내 집 창고처럼 file 2016.06.19 한종현 14835
발행된 5만원권, 다 어디로? 3 file 2016.06.19 황지원 15597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다 4 file 2016.06.22 박나영 17031
나라를 지킨자들, 무심한 우리사회 2 file 2016.06.24 김은아 15731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및 대책 file 2016.06.25 조해원 16686
‘쓰레기’에 몸살 앓는 여의나루 한강 공원 1 file 2016.06.25 김선아 23550
ISIS' cultural atrocities in the Middle East 1 file 2016.06.25 정채현 163296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 호국 보훈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1 file 2016.06.25 이예린 15650
위안부.. 지원금액 전액 삭감 과연 옳은 결정인가.. 2 file 2016.06.26 안성미 14839
옥시 사건, 돈만 바라보는 세계 5 file 2016.06.26 김예지 15290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17695
사드 배치, 황강댐 ‘수공’ 레임덕 완화 도구 1 file 2016.07.18 이민구 13933
우리생활속의 법 '우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 1 file 2016.07.18 김현승 16836
열풍의 포켓몬GO, 문제는 없는 것인가? file 2016.07.23 박민서 14747
속초에 불어온 ‘포켓몬고’ 열풍 3 file 2016.07.23 김민지 15856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2 file 2016.07.23 김다현 15908
일그러져 가는 성의식 file 2016.07.23 유지혜 18102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15389
“학교 가기 무서워요” 위험천만한 세종시 보람초의 등굣길 2 file 2016.07.24 정현호 16647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21696
사드 반대했더니 불순세력, 사드배치 반대했더니 지역이기주의 file 2016.07.24 조민성 14886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좀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요 2 file 2016.07.24 박하은 14250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17557
동물보호법, 유명무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 file 2016.07.25 김혜빈 13688
'부산행', 왜 변칙행? 1 file 2016.07.25 강하윤 16641
EU의 중심, 영국마저 저버린 의무적인 배려...과연 누가 따를 것인가? 1 file 2016.07.25 김예지 15199
만화를 현실로, 포켓몬 GO 3 file 2016.07.25 유한나 13990
리우올림픽 D-10, 불안한 치안부터 러시아 도핑 논란까지 4 file 2016.07.27 이소민 14151
TV, 혈전으로의 죽음 위험증가 file 2016.07.28 양유나 14638
아동학대의 현주소 2 file 2016.07.30 임지민 15197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6165
광복절 특사, 국민 대통합? 이젠 국민 취급도 안하나? 4 file 2016.08.15 오성용 14465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난민문제, 난민들의 휴식처는 어디에...? 1 file 2016.08.17 박가영 14634
청소년 봉사활동, 그 논란의 중점에 서다 3 file 2016.08.21 조혜온 17751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9731
내전의 시련 속에서 한줄기 희망 시라아 민간구조대 ‘한얀 헬멧’ file 2016.08.24 노태인 139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