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소년 범죄 양형 세졌다...법원, 학교폭력 일삼은 여중생 3명에 징역형

by 23기이서진기자 posted Oct 01, 2023 Views 605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원 자료사진.jpg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DB(김준혁),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또래 여중생을 지하 주차장에 감금해 수차례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3명의 여중생에게 지난달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선 A, B, C양은 지난 14일 밤 피해자를 경기 북부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감금한 뒤 담뱃불을 몸에 대어 화상을 입히고 금품 및 현금을 빼앗았다. 또 이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부위를 강제로 촬영하는 등의 극악무도한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해자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범행을 실행했다고 조사됐다.


가해자 3명은 재판장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재판중에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행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A, B, 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재판부가 10대 범죄자에게 실형, 즉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의 근거를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3기 이서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0091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861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81781
공공의대 설립, 정부와 의사 간의 팽팽한 논쟁, 그 승자는? file 2020.09.21 김가은 12629
고조되는 美中 갈등, 어디까지인가? 2020.09.16 김나희 7712
2016년 ‘위안부 손배소’, 이용수 할머니 증언을 끝으로 4년 만에 드디어 막 내린다 2020.09.16 이채은 7970
필리핀 네티즌, 한국을 취소하다? 1 file 2020.09.15 황현서 9441
코로나19의 후유증 '브레인 포그' 3 file 2020.09.10 오현지 13074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9704
9년 만에 돌아온 폭우 file 2020.09.08 홍채린 7612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원격 수업의 연장선 3 file 2020.09.07 이지민 11386
게놈,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키 file 2020.09.07 김정원 7526
이제야 끝난 장마,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질 때 file 2020.09.07 박영주 7903
"청정지역" 제주도, 그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0.09.07 서보민 12142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 이낙연,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것인가 file 2020.09.04 문해인 7058
시위 확산된 벨라루스... 정부와 시위대의 줄다리기 file 2020.09.03 박재훈 7532
사회를 갉아먹는 '인간바이러스' file 2020.09.03 김예한 7897
코로나19로 변한 학교생활 file 2020.09.03 정예린 8311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스타벅스도 비껴가지 못했다 file 2020.09.03 윤지영 7473
통합당, 당명 '국민의힘'으로 바꾼다 file 2020.09.03 나은지 8240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발견, 이 팬데믹의 끝은 어디인가? file 2020.09.02 방지현 7539
코로나19, 지금 우리의 사회는? file 2020.09.01 길현희 8060
수도권 고3 제외한 유, 초, 중, 고 원격 수업 file 2020.09.01 박정은 7587
집중호우의 다른 이름 ‘기후변화’ file 2020.08.31 최지원 8087
온라인 수업의 부작용, 'VDT 증후근' 2020.08.31 오윤성 7859
다시 일어난 미국 흑인 총격 사건, 제2의 조지 플로이드 되나 2020.08.31 추한영 8714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file 2020.08.31 전순영 8054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언제쯤? 2020.08.31 김정원 8037
전 세계에 창궐해있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세계는? 2 2020.08.31 유서연 9768
샘 오취리, ‘preach' 성희롱 댓글 뒤늦게 논란 file 2020.08.31 유시온 8014
광복절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적절한가? file 2020.08.31 김근영 7772
‘이 시국’의 한국 경제를 극복할 방안, ‘한국판 뉴딜’을 알아보자 file 2020.08.28 김나영 8025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작 2020.08.28 김민지 8406
75주년 광복절 & 태평양 전쟁 패전 75주년 1 file 2020.08.27 차예원 8582
저버린 이성, 다시 확산된 코로나 2020.08.26 박성현 7421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file 2020.08.26 손혜빈 9249
코로나19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file 2020.08.25 이하은 9293
방역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코로나 환자 급증 file 2020.08.25 오준석 8375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코로나의 또 다른 습격...해결 방안은? 9 file 2020.08.25 염채윤 14677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역 당국과 교육 당국의 지침은? file 2020.08.25 홍승우 7926
코로나 확진자 느는데, 의료진 파업? file 2020.08.25 이지우 8631
코로나로 위험한 시국, 대통령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file 2020.08.25 박미정 10277
<정치와 법> 교과서로 알아보는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패배 이유 file 2020.08.25 남우현 9814
첫 코로나 백신, 앞으로의 문제는? 2020.08.24 이채영 8360
돈에 있는 바이러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세탁기에 돈을 돌려야 한다? 3 file 2020.08.24 이채원 18280
짧아서 행복했던 숏.확.행 틱톡의 이면 file 2020.08.24 정유리 9025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한강, 과연 안전할까? file 2020.08.24 고종현 7812
난민 문제,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file 2020.08.24 이수연 9931
매미나방,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1 file 2020.08.24 송윤슬 8212
전국에 내려진 폭염경보, 건강관리는 어떻게? 2020.08.24 윤소연 8385
물티슈 한 장에 지구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file 2020.08.24 이예빈 912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