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마시고, 밥을 짓고, 빨래하고 농사를 해라”, 이는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이 한 브리핑 현장에서 한 발언이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김태환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UN과 그린피스 본부에서도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의도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시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강력하게 지적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또한 12월 14일에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 사항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핵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암묵적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캐나다, 북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국가들은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방사능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이웃 국가들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스가 내각의 이번 결정은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 어민과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바다에 한 방울만 버려 봐”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시민 중 몇몇은 “한국인들은 오죽하겠나, 우리도 못 믿는데” 등의 표현으로 일본 정부에 불신을 드러내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제법에 규정된 사전 통보의 원칙과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가 충족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제,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이는 약 28년 전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방출하였을 때 일본 정부가 한 소리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전 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러시아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는 불과 20여 년 전과 180도 바뀌었다. 일본은 자신의 이익 조건에 맞게 태도를 카멜레온과 같이 바꾸고, 내로남불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8기 김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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