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by 김아연대학생기자 posted Nov 24, 2020 Views 778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다운로드3.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아연 대학생기자]

11 19일 국토교통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이번 방안은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안으로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며, 21~22년 사이에 총 11.4만 호(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 호(수도권 1.6만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올해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축 매입 약정* 0.7만 호(수도권 0.6만 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 호(수도권 0.25만 호) `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고 밝혔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 집중ㅈ 적으로 공급한다.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급을 시작하는 등 2.6만 호 (수도권 1.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더불어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식되고 다시 관광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은 다시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어있다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거주용으로 내놓으면 미래에 새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급하다고 임시로 불완전한 방안을 내놓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더불어 이번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며 1인 가구와 지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기 대학생기자 김아연]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302311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993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83097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한 2 file 2016.06.16 조민성 14550
아베에게 닥친 커다란 위기, '아키에 스캔들' 2 file 2017.04.11 박우빈 11819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6765
아시아나항공 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와 경영진 퇴진 운동 및 기내식 정상화 집회 file 2018.07.09 마준서 13736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시발점이 된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목소리 file 2021.03.26 조민영 8690
아이들이 듣는 성차별 언어 1 file 2019.07.31 김현지 13191
아이스크림 정찰제, 확신할 수 없는 효과 1 file 2016.08.25 박하연 14565
아이스크림 정찰제에 대한 견해 차이 2 file 2016.08.25 이은아 16078
아이에겐 엄격하고 애완견에겐 관대하다 1 file 2016.08.31 김관영 15469
아직 받지 못한 사과,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3 file 2019.05.22 이송이 10650
아직 종로에 남아있는 삼엄한 분위기의 잔재 file 2017.04.23 오주연 10336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 소년법 2 2018.04.16 성채영 11520
아직도 갈 길이 먼 시리아 난민 문제 file 2019.05.27 백지수 10420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는 난민문제, 난민들의 휴식처는 어디에...? 1 file 2016.08.17 박가영 14986
아직도 진행되는 수요집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의식 2 file 2016.03.26 정이현 14022
아직은 시작 단계인 남북정상회담. 2 2018.05.21 권오현 11284
아침밥 있는 등굣길 2014.09.24 최희선 18897
아침밥은 왜 먹어야 하나요? 1 file 2019.11.01 12기우가희기자 16201
아카데미, 어리석은 실수로 트럼프의 역습을 맞다 4 file 2017.02.28 박우빈 13933
아파트 값과 전세값 앞으로는? 1 file 2020.11.05 박범수 9107
아파트 근처에 있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과연 괜찮을까? file 2020.03.05 김묘정 9337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좀 더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요 2 file 2016.07.24 박하은 14580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갑론을박..앞으로의 추가적인 난민 수용은? file 2021.09.01 이승열 9226
아프리카 말리의 장기집권 대통령 무사 트라오레 사망... 향년 83세 2020.10.08 박재훈 735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재 상황과 대처방안은? 2 file 2019.10.11 정예람 2399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전 세계 고기류 인플레 file 2019.10.11 유승연 9982
아픈 우리 아이, 치료방법 있나요? 1 file 2018.06.11 이승현 12786
악성 댓글,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20.01.13 조연우 11387
안랩, ‘온라인 카페 내 음란 동영상 위장 피싱’에 주의 당부 file 2017.08.23 디지털이슈팀 10069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11 file 2016.02.25 서예은 19462
안전띠 그것은 왜 필요한가? 1 file 2020.02.27 오경언 9205
안전을 덮는 위장막, 이대로 괜찮은가? 2018.11.08 김근욱 14300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 file 2016.02.22 장은지 18669
안전하고 가까운 지진 대피소를 아시나요? 1 file 2017.11.17 강지석 13569
안철수 딸 안설희 박사, 안철수 지지율 상승에 큰 힘이 될까 file 2022.01.25 윤성현 29061
안철수, 대전서 '김밥 같이 드시래요?' 2 2017.02.17 한훤 14811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file 2020.12.28 명수지 7212
안희정 문재인을 이은 지지율 2위, 그 이유는 ? 4 2017.02.20 김형주 14007
안희정, 국민에게 사과 … 피해자에게는? file 2018.03.22 박소현 12337
안희정, 호남서"민주주의의 운동장 만들자"외치다. 1 file 2017.02.24 조은비 13620
알아두자, 2017 연말정산 꿀팁 file 2017.12.18 배정은 12541
알아야 할 권리와 잊혀야 할 권리 3 file 2016.03.19 김영경 17036
암호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위인 1 2017.11.20 김영인 12681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건, 진행 상황은? 1 file 2018.01.12 노영석 15196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 '아이 캔 스피크' 2 2017.10.20 배수빈 11169
애국자인가 반역자인가? 4 file 2017.02.22 심지수 14747
애플페이, 교통카드 국내 도입 테스트 중...ios17부터 도입될까 file 2023.07.26 신지윤 7402
야간자율학습의 실체 1 2016.04.19 김상원 1699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