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폭우 피해 원인 공방…4대강 사업 vs 태양광

by 15기김대훈기자 posted Aug 20, 2020 Views 869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 미래통합당 "태양광 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커져"

- 더불어민주당 "4대강 사업으로 더 큰 홍수 피해

 

1.jpg

[이미지 제공=경상남도 창녕군,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인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2013년 초에 사업 완료되었다. 하지만 역대 최강 기간의 장마가 강타하면서 섬진강과 낙동강의 둑이 무너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8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4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2018년 감사원 감사, 2019년 환경부 금강 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 4대강의 효과에 대한 조사 등을 인용한 환경부는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홍수 때의 수위를 높여 물흐름에 부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입증됐다며 '보 해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11"과거에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강 범람을 막은 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이라고 주장하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11"태양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산기슭 같은 아무 데나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무너지고 산사태가 더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었다"라고 태양광 사업의 난개발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맞섰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난개발을 지목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하여 선을 그었지만 결국 산업부가 산림청과 함께 '태양광 산사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5기 김대훈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94992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6294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76119
[:: 경기도의 9시 등교, 시행해본 결과는 ...?? ::] 2014.09.16 장세곤 20511
[PICK] 美과 中의 양보없는 줄다리기, 흔들리는 지구촌 file 2021.07.07 한형준 91447
[PICK]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찰의 연이은 이첩 분쟁, 향후 미래는 file 2021.06.28 김민성 88288
[PICK]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명 당 평균 9명에게 전파 file 2021.08.27 김해린 126719
[PICK] 독일 연방하원 선거... '혼전' file 2021.06.24 오지원 87057
[PICK] 백신 맞으려고 모의고사 접수? 절반이 25세 이상 file 2021.07.20 김해린 91600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250018
[공동취재] 기획기사 ① 신길 2구역 “재개발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file 2021.12.24 오정우 8883
[공동취재] 기획기사 ②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 ‘꿀잠’, 재개발 속 부딪히는 이해관계 file 2021.12.27 함지원 7053
[공동취재] 기획기사 ③ 꿀잠, 그래서 뭐 하는 곳인데? file 2021.12.27 이유림 7014
[공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콘텐츠 업데이트 일자 안내 file 2017.01.06 온라인뉴스팀 15716
[기자수첩] "공사장에서 부려먹고 학대"...탄현동 헤드록 살인사건의 전말 file 2023.09.16 김진원 5976
[기자수첩] "시간 많이 썼는데"...고1 6월 모의고사 문제오류에 수험생들 당혹 file 2023.06.29 정현정 8496
[기자수첩] '검정 고무신' 작가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file 2023.04.12 김진원 6921
[기자수첩] '노키즈존'은 혐오 표현...아동 차별에 반대한다 file 2023.07.21 김하은 6625
[기자수첩] 8.14 위안부 수요시위는 평화를 외쳤다 2023.10.20 정세윤 4543
[기자수첩] 9호선, 공항철도 직결 합의...인천시민 '기대' file 2023.12.31 박서율 4460
[기자수첩] AI, 인공지능이 규제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 file 2023.07.26 서예영 9357
[기자수첩] SKT 인공지능 '에이닷' 출시에...통신비밀법 해석 이견 file 2023.11.24 김휘진 3717
[기자수첩] 공정위는 왜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을까 file 2023.06.29 김휘진 4619
[기자수첩] 광주 중학생들 대낮에 금은방 털어...'촉법소년' 처벌 높여야 file 2023.05.06 김휘진 5671
[기자수첩] 노키즈존은 차별...'케어키즈존'이 필요하다 file 2023.12.31 심이슬 4934
[기자수첩] 다시 등장한 범죄자신상 사이트...'사적 심판' 확산 file 2024.05.18 김진원 1685
[기자수첩] 데이트폭력이 부른 비극...김포 반려견 유기 사건 1 file 2024.03.13 김진원 4634
[기자수첩] 도심 속 사각지대 '용산역 텐트촌' 직접 가보니 file 2023.10.25 김진원 5206
[기자수첩] 도심 집회에 교통 체증...집시법은 지켜지고 있을까 file 2024.02.08 권우석 3550
[기자수첩] 들끓는 강력 범죄...‘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file 2023.09.22 오다연 5565
[기자수첩] 또 바뀌는 입시 룰...5등급제, 통합형 수능에 부담감 증폭 file 2023.11.24 윤시현 4009
[기자수첩] 매년 바뀌는 대입 입시제도...입시 준비생들은 한숨 file 2023.09.30 이주하 6342
[기자수첩] 문화센터 인식에 갇혀 버린 '주민자치회' file 2023.12.09 이주하 4149
[기자수첩] 미국 청소년들도 빠져든 K팝...한국 문화 영향력 커져 file 2023.09.16 이승주 7177
[기자수첩] 미국에서는 실패했지만...한국에서 성공한 영화 '엘리멘탈' 2023.08.09 정세윤 6534
[기자수첩] 미국인 존 시치씨가 서울 한복판서 러닝머신을 타는 이유 file 2023.07.26 김진원 6238
[기자수첩] 부산 오피스텔 돌려차기 사건...가해자는 전과 18범이었다 file 2023.04.26 김진원 13916
[기자수첩] 비대면 문화 정착에...한계에 내몰린 카페 업주들 2023.12.24 박상연 4472
[기자수첩] 상속세 실효세율, 한국이 OECD 6개국 중 최고 1 file 2023.09.30 김수진 5209
[기자수첩] 서현역, 신림역 칼부림 사건..."법정 최고형 구형해야" file 2023.08.10 김진원 7205
[기자수첩] 셀프 계산대는 약자들을 존중하고 있을까 file 2023.12.30 김하은 3662
[기자수첩] 셀프 사진관에 열광하는 2030...'혼찍'은 문화가 될까 file 2023.11.20 송윤아 3976
[기자수첩] 우리나라의 분리수거, 실천되고 있을까? 2023.06.13 이주하 5446
[기자수첩] 우리에게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file 2023.08.10 김하은 5636
[기자수첩] 유치 결정까지 100일...부산 엑스포는 유치될 수 있을까 file 2023.08.22 김휘진 5760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출범 1년...헌정 최초 출퇴근하는 대통령 file 2023.06.12 김온누리 4051
[기자수첩] 의대 쏠림 현상, 의대 정원 늘려 해결해야 file 2023.06.24 이래경 7604
[기자수첩] 이세돌, 플레이브 열풍...버추얼 아이돌 시대 열릴까 2023.12.24 성유진 4667
[기자수첩] 죽음을 부른 검은 연기...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file 2023.06.13 김진원 495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