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처리율 36%... 역대 최저 수준

-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 1만 5,480개...오는 29일에 자동폐기

[이미지 제공=대한민국 국회,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린 5월 20일, 코로나19 대책 법안, 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 폐지, 데이터센터 규제법 등 141건의 안건이 2시간 40분 만에 쾌속 처리되면서 대부분 국민적 관심을 받던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1분 13초마다 하나의 안건이 처리하는 일명 ‘벼락치기’를 보여 주었지만, 20대 국회가 4년간 발의한 법안처리율 36%로 반타작도 못 한 3분의 1 정도만 처리했을 뿐이다.

 또한 막 본 회의에서 여야가 할 거 없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는 마지막까지 빼놓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게 바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 연구위원의 숫자를 10명 늘리는 국회 규칙을 의결한 것이다.

 이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은 20석 이상 원내 정당 의원들이 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 이로써 언뜻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정책 연구위원 대다수는 당직자 출신, 인사 돌려막기 수단이라는 오명이 있다. 또한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라 10명 증원하는데 추가 재정소요액은 5년간 총 70억 3,500만 원으로 연평균 14억 700만 원이 소요된다. 또한 각 위원은 자신이 있었던 급수대로 공무원연금도 받게 된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본 회의는 끝났고 계류된 법안 1만 5,480개는 오는 29일에 자동폐기되면서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막을 내린다. 과연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일 잘하는 국민들의 위한 국회를 보여 드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5기 김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