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스쿨미투 집회가 열렸다. 한 페미니즘 단체는 "스쿨미투가 시작된 용화여고에서는 최근, 백여 명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가해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에서는 한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쿨미투 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양의 한 학교에서는 고발자에게 '한 번 더 스쿨미투 고발을 지속하면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라며 현재 일부 학교들과 학교 내 성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알렸다.
이어 스쿨미투가 고발된 지 열 달 동안 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한 절망과 고통을 밝혔고, 지난 12월 21일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스쿨미투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미지 제공=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들은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학내 성폭력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쿨미투 고발과 2차 가해가 계속되며 학내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은 현저히 낮다. 2016년 시행된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의 92%가 '피해 때문에 대학 내 프로그램·기관·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조차 적다. 더욱 정확한 학내 성폭력 현황 파악을 위하여 이들은 정부에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들은 학내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주목했다. 이들은 학내 성폭력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교사'였다고 말하며, "교사가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또한 그 '교육'은 성차별을 가르쳐온 양성평등 교육을 넘어,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않는 페미니즘 교육이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학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예비)교원 대상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미지 제공=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세 번째로 이들이 밝힌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 페미니즘 단체는 "비민주적 운영과 폐쇄적인 학교 문화는 학생으로 하여금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사립학교의 가해자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공영이사제 등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성향을 줄일 수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의 마지막 요구는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이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고발에도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도 해주지 않았으며, 재판까지 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미 인터넷에는 수많은 솜방망이 처벌 사례들이 퍼지고 있으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 교사는 솜방망이 처벌 후 언제든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히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2차 가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는다"며, "스쿨미투 고발은 피해 사실에 대한 폭로를 넘어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그간 침묵할 것을 요구받아온 학생들이 말할 권리를 보장받고, 동등한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0기 안예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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