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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 2주 차 69%였던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8월 1주 차 60%로 떨어지고 2주 차엔 58%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저임금노동자, 가계의 임금, 소득을 높여 소비 증대 →
기업 투자 및 생산 확대 → 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 정책이다.
이 정책이 저임금 노동자의 복지에만 쏠려있어서 결국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평가이다. "경제도 못잡았는데 비정규직이나 알바들만 챙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했는데 이 금액은 2018년 대비 10.9% 인상되어진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1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가?
현재 실업자의 수는 약 103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8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실업률은 3.7%로 작년보다 0.3%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금액은 2년간 36조 원에 14조 8000억 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인 3조 원을 합쳐 약 54조이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결론적으로 실업자와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의 하락의 요인 중 하나이다. 시민들은 "돈만 쓰고 바뀐 게 무엇이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인가? 아니면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차 계정 추계 개선 방향에서 "2042년 적자, 2057년 소진" 더 내고 늦게 받는 쪽에 무게 13.5%로 인상안 제시 연금 개시는 65 → 67세로"라는 큰 타이틀을 기반으로 두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보험료 등이 오르게 되어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김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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