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 원

by 6기허나영기자 posted Feb 22, 2018 Views 998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31c84ae0613c307386471660bb638b47.jpg[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허나영기자]


최순실 씨는 정윤회 문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문건을 외면했지만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정황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하여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책과 인사개입이 드러난 의혹이 더 커지기 시작하자 결국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검찰에 출석했다. 곧바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도 그때뿐이었고,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했다는 최 씨에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1심 판결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단 출연 공모를 한 것과 재단설립 주체는 청와대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충분히 증거능력이 있다면서 수첩에 적혀있던 최순실 씨의 관련 혐의들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공모를 인정함으로써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인물인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벌금과 추징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나라를 망쳐놨는데 고작 징역 20년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허나영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79363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49087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62064
다문화 가정의 증가, 혼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2019.05.02 박경주 12539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file 2019.06.07 최예주 9938
다가올 민중총궐기, 혼란의 정치권 file 2017.02.24 진우성 13100
다가오는 추석,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file 2020.09.25 김민지 8587
다가오는 대선과 떠오르는 수개표 3 file 2017.05.03 박윤지 9988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 폭등 file 2020.05.27 백진이 9190
늙어가는 대한민국, 위기? 기회! 5 file 2016.04.02 김지현 15880
늘어난 14만여 명의 유권자들, 총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 file 2020.03.13 이리수 7998
늘어나는 평화의 소녀상에 관하여 5 file 2017.05.16 정수빈 11297
늘어나는 아동학대... 4년 새 2배 늘어 7 file 2016.03.13 남경민 23626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한국인 인식은 제자리걸음 2017.12.22 김민지 27010
뉴질랜드 속 코로나19 2020.04.28 박혜린 7436
뉴질랜드 모스크 사원 테러, 어떻게 된 것인가? file 2019.03.29 배연비 11452
뉴욕타임스 전직기자 앤드류 새먼이 전하는 "한국이 매력적인 이유" 2019.05.31 공지현 9722
뉴욕 연은 총재 빅 스텝 가능성 시사…본격적 긴축 시작되나 file 2022.03.28 윤초원 5608
눈물 흘리며 대회장 떠난 초등생들...부산시교육청 드론대회 '수상자 내정' 의혹 file 2023.11.07 김가빈 6150
눈 감을 수 없는 아이들, 눈 감아서 안되는 우리들 2 file 2016.03.25 이봄 14661
누진세 완화 정책 발표, 전기료 부담 줄일 수 있을까? 2018.08.20 김원준 9504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유 경제' 1 file 2016.03.24 김태경 16255
누림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file 2022.12.30 이지원 5090
누군가의 대변이 치료제가 될 수 있다? 2020.06.18 박혜린 7427
누구의 외교부인가? 4 file 2017.02.25 구성모 14323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9시 등교인가 2014.09.30 권경민 24864
누구를 위한 법인가? 2 file 2018.05.24 심윤지 9977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가 1 file 2017.08.20 김주연 13451
누가 영웅을 쓰러뜨리려 하는가 3 file 2017.05.02 김수민 9879
농정원, 코로나19 전후 명절 선물 트렌드 변화 분석 결과 발표 file 2022.08.31 이지원 6159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1천만 명 서명운동 2017.11.21 강승필 10813
농산물이 일으킨 수출의 문 file 2020.10.05 김남주 7987
논란의 중심인 국적법, 도대체 뭐길래? file 2021.05.24 서호영 7887
논란의 중심 배달의민족 file 2020.04.27 박채니 8130
논란의 정답은 외인사로 끝나지 않는다.; file 2017.06.25 김유진 8381
논란의 기안84... 이번에도 여성 혐오 논란 2 file 2020.08.19 김민결 8618
논란 속의 '페미니즘' 1 2018.04.18 이가영 11787
논란 속 국정화 교과서... 시범학교 신청마감 1 file 2017.02.21 김리아 15640
논란 많은 한국의 페미니즘, 왜? 5 file 2018.08.23 김성백 12405
노화? 제대로 알고 방지하자! 1 2019.01.08 이지은 11625
노트르담 대성장 화재, 그리고 한 달 file 2019.05.21 최예주 10363
노트르담 대성당의 붕괴 file 2019.05.14 양재성 10350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재건 해야 하나? file 2019.05.10 유예원 12024
노점상, 생계를 위한 불법? 1 file 2016.03.24 김현승 17649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과연 경제적으로 합당한가? file 2017.11.20 김진모 12535
노인 자살, 도대체 왜? file 2019.05.23 진찬희 11320
노인 복지 정책,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가? file 2018.07.26 장서진 11167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file 2017.05.25 임재우 12413
노로 바이러스,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file 2018.04.23 박기상 9587
노랑나비,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 날다. 1 file 2016.03.24 강민지 20249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4월 16일 file 2017.04.16 이지연 113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