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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관계 개선될까?

by 6기박현규기자 posted Oct 20, 2017 Views 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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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현규기자]

 

정부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이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통화를 맞바꾸는 외환거래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한·중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다. 현재 한국은 12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으며(그림 참조), 이 중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가 가장 크다.

중국이 원화를 빌려 갈 가능성보다 한국이 위안화를 빌려 갈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꽁꽁 얼어붙은 양국관계에서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합의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위안화를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로 국제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입장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은 33개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이다. 한국은 중국의 첫 번째 통화스와프 체결국이며, 홍콩 다음으로 체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또한 지금 한국은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보복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위안화 국제화라는 경제적 문제 사이에서 실리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체결이 한중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체로 한국 언론에서는 사드 경제보복 완화를 기대하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이 없다.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위한 조치 이상의 의미부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번 협상 결과가 정식 브리핑이 아닌 한국 경제 당국자의 질의응답 형태로 공개되었으며, 공식 체결식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 측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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