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자동차 자율 주행, 처벌 가능할까?

by 4기오정윤기자 posted Feb 24, 2017 Views 154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최근 자율 주행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며 화성엔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도시가 생길 만큼 사람들의 큰?관심을 끌고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정의된다. 아직은 완벽히 운전자를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보조기능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하면 자율 주행 자동차는 정도에 따라 5레벨로 나누어진다. 특정 한가지 기능만 자동화가 이뤄진 경우를 1단계, 2개 이상의 기능이 자동화된 경우를 2단계 자율주행차라고 부른다. 현재 출시된 EQ900, 이 2단계 자율주행차이다.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은 2020년이면 3단계 자율주행차를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분이 아닌 모든 부분으로 이루어 질 때 사고가 난다면 우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책 '인간은 필요 없다'의 저자 제리 카폴란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제대로 프로그램 된 인조지능이라면 난관에 부딪칠 경우 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수정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들에게도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권한이 주어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의 법적 토대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인격' 조항이다.


자율 주행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프로그램 된 시스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할 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의 자율 주행에 대해 도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머지않아? 3단계 시스템이 완성될 것을 대비해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법률 제도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안전 기술 진보.jpg

[이미지 제공=현대 자동차](직접 방문 후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4기 오정윤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최민영기자 2017.02.24 23:05
    과거에 구글에서 먼저 개발되어 미국에서 상용화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자동차의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오경서기자 2017.03.05 23:19
    저번에 자율주행차 시연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안전사고들이 두렵기도 하더군요. 인공지능의 판단에 사람의 생명을 맡기는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같아요. 좋은 기사 잘봤어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272134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44195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654720
프로스포츠에 뿌리박힌 승부조작 3 file 2016.08.24 박민서 17603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2 file 2016.08.24 안성미 15991
정당방위 적용 범위 개선되어야 file 2016.08.25 조해원 17789
아이스크림 정찰제, 확신할 수 없는 효과 1 file 2016.08.25 박하연 14316
믿을 수 없는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 1 file 2016.08.25 이나은 13152
아이스크림 정찰제에 대한 견해 차이 2 file 2016.08.25 이은아 15803
Greatest Fakes, China file 2016.08.25 정채현 52097
사드 배치에 성난 성주, 김천 주민들… “사드가 안전하다면 청와대 앞마당에 놓으세요” 1 file 2016.08.25 유진 15054
숨겨주세요, 여성용 자판기 2 file 2016.08.25 김선아 19969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2 file 2016.08.25 이예린 14946
[이 달의 세계인] 알레포의 기적, 옴란 다크니시 file 2016.08.27 정가영 15199
아이에겐 엄격하고 애완견에겐 관대하다 1 file 2016.08.31 김관영 15092
기상이변, 넌 어디서왔니! 4 file 2016.09.01 김나림 14620
잊혀져가는 옥시, 그들의 제품을 다시 찾아보다 5 file 2016.09.11 김수빈 14933
스크린 독과점의 논란, 재시작? 3 file 2016.09.14 손지환 16383
이 ‘데자뷰’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5 file 2016.09.16 조민성 14296
폭염이 몰고 온 추석경제부담 2 file 2016.09.23 이은아 16190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file 2016.09.24 이민구 15978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다? file 2016.09.24 최시헌 16303
여전한 아동노동착취의 불편한 진실 2 file 2016.09.24 노태인 34316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15776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4 file 2016.09.25 노태인 54449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대한민국의 정치 file 2016.09.25 구성모 16331
더 이상 남일이 아닌 지진피해, 우리의 안전은? 2 file 2016.09.25 김혜빈 15042
사재기, 보이지 않는 검은 손 2 file 2016.09.25 강하윤 15603
상인들의 시장문화도 바꾸어버린 김영란법 2 2016.09.26 류보형 13919
죽어서도 편히 쉴 권리, 반려동물에게도! 2 file 2016.09.30 박채원 13995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7 file 2016.10.02 천주연 15916
경기도 야간자율학습 폐지 찬반논란 1 file 2016.10.23 박채운 17537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9310
복지를 통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한다? file 2016.10.24 장은지 16800
故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와 철수, 그 이후의 현장 1 file 2016.10.24 박채원 14417
18호 태풍 차바, 울산 태풍피해 심각 3 2016.10.24 김현승 17603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2016.10.24 박하연 16942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67229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22612
위험천만 승용차 등하교길 그리고 해결방안 file 2016.10.25 류나경 17171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 현 주소는? 2 file 2016.10.25 신수빈 16053
태풍 18호 차바의 영향을 살펴보자 file 2016.10.25 김규리 17848
"국가가 살인했다…" 경찰 물대포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file 2016.10.25 유진 23521
더이상 한반도는 안전하지 않다, 계속되는 여진, 지진대피요령은? 3 file 2016.10.30 김영현 18298
언론출판의 자유 2 file 2016.11.03 유승균 17469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 1 file 2016.11.06 김관영 17821
20만이 외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4 file 2016.11.06 박채원 16602
더 빈곤해지는 노인 3 file 2016.11.09 임지민 16031
'박근혜는 하야하라!'전국에서 타오르는 열기, 광주 촛불 집회 2 file 2016.11.12 박하연 19257
[종합] 광화문광장, 100만 촛불 들어서다 file 2016.11.12 이지원 17451
수능,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 4 file 2016.11.17 서지민 168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