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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저출산/고령화현상 이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by 4기신규리기자 posted Feb 24, 2017 Views 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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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저출산/고령화현상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합계 1.2명으로 떨어지면서 초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지난 2015년까지 사용된 돈만 8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생아수는 투입된 비용에 반비례로 움직이면서 역대 최저 출생아수를 기록하게 되고, 올해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회 저출산 고령화 특별위원회는 경제계와 함께 이번 2월17일 국회 본청 별식식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동 실천 협약식을 갖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일 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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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신규리기자]

우선 무엇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청년 실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실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출산의 많은 원인들 중 하나이고,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사교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가정뿐만아니라 직장에서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처럼 많은 정책들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저출산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히 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신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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