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by 8기심채은기자 posted Sep 27, 2018 Views 184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Sketch22615629.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심채은기자 ]


지난 7월 3일 날 올라온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두 번째로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올린 청원으로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처벌보다 예방"이라고 답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사건을 비롯하여 인천 여중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등의 악랄하고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법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4%가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였다. 이들은 “요새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보면 성인보다 악랄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법으로 인한 처벌이 가벼워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긴다”, “소년기는 웬만한 지식을 알고 있을 나이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임이 많은 논문들에 의해 증명된다. 이는 소년들도 무엇이 나쁘고 좋은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라고 의견을 표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4%을 차지한 "소년법을 반대" 하는 사람들은 “소년법을 만약 폐지한다면 소년법을 악용하여 악질 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 때문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아이들이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본적인 소년법 자체의 폐지는 반대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대립되는 국민들의 의견 가운데 이번 정부의 대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심채은기자 ]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2224
촛불집회 노벨평화상후보에 오르다? 3 file 2017.04.15 한한나 3840
촛불집회 100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5 file 2017.02.09 장인범 9292
촛불의 시발점, 광화문 3.1운동 100주년 기념 file 2019.03.11 장민주 1806
촛불시민에게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 1 file 2017.10.02 문서연 2678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file 2017.03.20 김윤영 3001
촛불 대통령에게 '레드카드'를 보내다 file 2017.05.16 김소희 2802
초콜릿은 모두에게 달콤하기만 한 것일까? file 2019.09.23 이채윤 1521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카리브 해 연안 도서 및 美 남부 강타해 피해 속출 1 file 2017.09.11 이윤희 3040
청학고 새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3 file 2016.04.23 문채하 10117
청천 프로젝트: 한중 공동의 미세먼지 해결법 2 file 2017.05.24 임형수 4226
청주시 기록적 폭우, 사후 대책은 어떻게? 25일까지 수해피해신고 마감! 1 file 2017.07.24 조영지 3051
청와대, '난민법, 무사증 입국 폐지/개헌' 거부 답변을 내놓다 file 2018.08.07 김나현 1791
청와대 이번에도 압수수색 불허... 그 이유는? 4 file 2017.02.04 구성모 10437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2 file 2018.09.03 김지영 1928
청와대 게시판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 70만 돌파 4 file 2018.07.27 김정우 2658
청와대 '오보괴담 바로잡기' 3 file 2016.11.20 김다현 10650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의 권리 2 file 2017.07.25 최지오 2954
청소년이 보는 소년법 "법의 헛점을 노린 교묘한 범죄 잇따라..." file 2018.09.27 8기심채은기자 1840
청소년의 흡연과 실질적인 방안 2014.07.28 김서정 13079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12199
청소년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이 나서야 한다 3 file 2018.12.18 황준하 2552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4048
청소년에게 듣는 '19대 대선과 대한민국' 1 file 2017.05.20 박상민 2760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7 file 2017.09.21 김주은 5881
청소년들이여 흡연의 불씨를 꺼라 2014.07.26 양나나 13994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 1 file 2017.02.09 정재은 8318
청소년들이 던져야 할 질문 하나, 과연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2 2019.01.11 임효주 1728
청소년들의 흡연 file 2014.07.30 1645 12024
청소년들의 흡연 2014.07.30 변다은 13524
청소년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SNS 2 file 2018.01.03 정유정 3016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 '심각' 5 file 2016.03.19 한지수 10294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 5 file 2016.10.25 김나연 27503
청소년들의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는 엔터테인먼트의 장사술, 이대로? 2 file 2016.09.25 이세빈 7623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14021
청소년들의 금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4.07.31 이종현 12730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실태 8 2016.03.21 이현진 11074
청소년들을 좌지우지 할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 3 file 2017.05.07 김서영 2851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까? 5 file 2017.08.20 박지은 9452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나 9 2016.04.13 이현진 9828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1 file 2017.09.12 고다영 13380
청소년들, 사드(THAAD)를 어떻게 생각할까? 1 file 2017.03.20 4기이예인기자 3482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③죄수의 딜레마 2019.04.01 하예원 1827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② 자이가르닉 효과 2 file 2019.02.18 하예원 2088
청소년도 쉽게 보는 심리학: ① 리플리 증후군 file 2019.01.04 하예원 2667
청소년과 정치 1 file 2018.11.26 장보경 2039
청소년, 권리를 외쳐라! - 'Be 정상회담' 성료 2 file 2017.10.23 김현서 2948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11977
청소년 흡연- 김성겸 file 2014.07.31 김성겸 136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