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by 11기김민준기자 posted May 28, 2019 Views 147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94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가 결정되었다. 낙태죄의 위헌소원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처럼 이전 판례를 뒤엎고 헌법불합치가 결정됨에 따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의견은 주로 낙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낙태 합헌 주장과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낙태 위헌 주장으로 대립된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자기 결정권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 상태로 유지해 출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국회가 이 조항을 202012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형법의 낙태죄가 개정이나 폐지될 경우 모자보건법의 개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표1.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김민준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1기 김민준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7307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2585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4157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15837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9278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7979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1587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7585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9668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3849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1753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27088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3739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9266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4528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17971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0323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11643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0879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4294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1105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1236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1386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169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1491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9935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9582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1712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1437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2100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3074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3828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5145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4566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2609
헌재, 낙태죄 위헌 판단…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3 2019.04.18 송안별 1662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file 2019.05.28 김민준 1473
헌법재판소 앞의 사람들 5 2017.02.15 안유빈 8311
헌법재판소 앞, 식지않는 열기 file 2017.02.18 전태경 9130
헌법기관 vs 헌법기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file 2017.03.21 박찬웅 3852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 이후의 푸에르토리코 섬 file 2017.11.27 이민정 2670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을지연습 실시 file 2017.08.25 김성연 2315
핸드폰 수거, 학생의 인권침해인가? 10 file 2016.05.28 임지민 20713
해외를 들썩인 '포켓몬Go', 도대체 무엇이길래? 3 file 2016.07.17 백현호 9229
해외, 국내의 #Metoo 운동, 차이점은? 1 file 2018.05.08 김세현 2502
해군, ‘아덴만 여명작전’ 6주년 기념식 열어 6 file 2017.01.24 김혜진 10556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1 file 2017.10.23 변서연 2827
함께 지켜나가요, 소녀들의 평화 file 2017.04.16 김효림 3055
할머님, 저희랑 함께해요! file 2017.11.30 안옥주 35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