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by 4기박민선기자 posted Jan 11, 2017 Views 1199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청소년들에게도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9일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안행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19대 대선에서 만 18세인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OECD 34개 국가들 중에서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가 아닌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같은 개정안 논의가 된적이 있었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파장이 너무 커 수용이 어렵다. 오차 범위내 초접전 지역이 대부분이라 부담스러운 제안"이라고 밝히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무산 되어버렸다.

20대 국회에서는 바른정당이 개정안이 당론 채택을 번복했지만 무소속의원, 기존 야3당과 함께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야3당과 바른정당의 국회의원석은 합은 195석이다. 이에 무소속의원들까지 합치면 국회의원석 99석을 가진 소수 여당이 된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상 법안 단독처리 요건 200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

IMG_4124.JPG

▲18세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있다.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받음
 [이미지 제공=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반대가 팽팽하다. 청소년은 정치적판단이 미성숙하여 주변사람들에의해 쉽게 흔들리거나, 학교안에서의 정치화가 될 것이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인기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 찬성측은 '최순실국정농단사태'를 통해 청소년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시국대회를 갖고,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접하며 정치,사회적 판단 능력이 성숙하다는 의견이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을 위한 알맞은 교육환경이 조성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민선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4기정진하기자 2017.01.11 21:50
    선거권이 만18세로 기준이 바뀐다면 학생들도 정치에 관여할수있게 되는데 작년 촛불 집회때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화시키려는 것을 보면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것이 꼭 부정적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드네요^^
  • ?
    4기박미소기자 2017.01.12 16:30
    만 18세 선거권에대하여 들은 적이 있었지만,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 했었습니다. 박민선기자님의 기사를 읽으며 자세히 알게 되고, 또 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읽으며 청소년의 입장에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다면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때 성숙한 의견을 말한 청소년들이 있었고,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요. :)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 )
  • ?
    4기박찬웅기자 2017.01.13 22:51
    미래 사회를 살아가고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건 모순 같아요. 교육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을 고려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선거 연령 인하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인터뷰, 최근 바른정당의 번복과 같은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행위들이 이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아쉽네요.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준다면 토론의 여지가 되겠지만... 단순히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국민들의 권리 보장과는 동떨어진 일부 정치권의 행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 ?
    4기김단비기자 2017.01.14 13:01

    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이야기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미성숙하다는 근거를 대는 이들에게 묻고 싶어지네요. 과연 현재 사회의 수많은 유권자들, 성인들은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살기 좋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지를요. 과연 그들 모두가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더 손쉽고 신속하게 사회의 많은 이슈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의 질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충분히 정치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가질 능력과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선거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만 18세 선거권이 확립된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4기정지용기자 2017.01.14 13:37
    만약 선거권이 만18세로 하향된다면 국가에서 현대정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올바르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네요.... 잘알지도 못하고 투표를 하면 큰일 나니까요....지금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 ?
    4기김혜진기자 2017.01.14 14:40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절대 미숙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집회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것 같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고 갑니다.!
  • ?
    4기김도영기자 2017.01.14 17:48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기사에 나와있듯이 SNS를 통해 소통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칫하면 소위 말하는 'SNS 물타기'로 장난식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섣불리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투표의 신중함과 책임감에 대한 교육부터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거권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4기김도영기자 2017.01.14 17:48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기사에 나와있듯이 SNS를 통해 소통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칫하면 소위 말하는 'SNS 물타기'로 장난식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섣불리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투표의 신중함과 책임감에 대한 교육부터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거권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4기이민지기자 2017.01.14 21:16
    선거권이 만 18세로 내려간다고 해도 어른들이 걱정하는 그런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함이란 나이라는 수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의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청소년들이 선동을 쉽게 당한다는 우려의 말들도 있던데, 지금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18세로 기준이 바뀌는 그 날이 기다려지네요 !
  • ?
    4기이윤지기자 2017.01.14 23:35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권이 만 18세를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의 말씀대로 학생들의 의견도 이제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촛불집회를 다녀와 학생들의 자유발언을 들어본 결과 정말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하였고요 ㅎㅎ 저는 부정적인 영향보단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사 잘 보고 갑니다ㅎㅎ
  • ?
    4기이나경기자 2017.01.15 16:20
    만 18세 선거권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어려서 판단능력이 떨어질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제가 시위에 참가하면서 청소년 자유발언 을 듣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기사를 통해 저도 만 18세 선거권에대해 더 잘 알게된것 같고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기사 감사하고 잘보고갑니다~
  • ?
    4기한한나기자 2017.01.16 00:37
    18세는 미성숙한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정치에대해 의견을 내세우며 토론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기투표같이 가볍게 생각하지않도록 하는것은 교육으로 충분히 할수있을것같은데.. 18세가 투표를 할수있는날이 빨리 왓으면 좋겠어요
  • ?
    4기백혜원기자 2017.01.16 21:57
    만 18세 선거권에 더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분명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
    4기유림기자 2017.01.17 14:56
    선거권 기준이 만 18세로 바뀐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현 시국을 보며 한탄한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에 좋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더욱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기사와 정보 감사합니다.
  • ?
    5기정예진기자 2017.01.17 15:39
    선거 연령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네요 이번 시위만 보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권이 만약 주어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권 역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ㅎㅎ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5기정예진기자 2017.01.17 15:39
    선거 연령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네요 이번 시위만 보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권이 만약 주어진다면 그에 따른 책임권 역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ㅎㅎ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구성모기자 2017.01.18 23:25
    청소년이 어른들에 비해 판단력이 어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른들이 만든 나라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참여해보는 것 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박근덕기자 2017.01.21 13:23
    현재 정치를 미숙한 사회 초년생들이 참여함으로서 정치체계가 오나전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0^
  • ?
    4기박근덕기자 2017.01.21 13:23
    현재 정치를 미숙한 사회 초년생들이 참여함으로서 정치체계가 오나전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0^
  • ?
    4기김민준기자 2017.01.21 16:12
    아마 이번 사건으로 선거권에 대해 관심에 속도가 붙은 것 같습니다.
    18세 선거권이 된다면,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명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성급히 19대 뽑기전에 정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을 보완한 다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사를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4기김민주A기자 2017.01.22 21:13
    저도 단지 미성숙하고, 정치적 주관이 뚜렷하지 않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촛불 시위 때 자유발언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여러 청소년들을 보고 만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고 가요 :)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2224
프라임 사업의 취지와 문제점 3 file 2016.05.15 김혜린 12699
9시 등교, 폐지 아닌 개선 필요 2014.09.21 김민기 12689
지켜보자 9시 등교 2014.09.25 김예영 12656
9시등교제, 옳은 선택일까 2014.09.25 김혜빈 12646
못 다 핀 한 떨기의 꽃이 되다, '위안'부 14 file 2016.02.24 송채연 12636
9시 등교, 주사위는 던져졌다. file 2014.09.21 최한솔 12634
9시등교, 최선 입니까? 2014.09.21 전지민 12566
9시등교, 과연 학생들은? 2014.09.21 박채영 12553
[9시 등교] 상존하는 양면적 모순은 누구의 책임인가 1 2014.09.14 박현진 12545
9시 등교,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2014.09.09 김도희 12536
전교생 기숙사제 학교에 9시 등교 시행, 여파는? 2014.09.21 이예진 12500
9시 등교, 득일까 실일까 2014.09.22 손윤주 12483
9시 등교, 이대로 계속 시행되어야 하나? 1 2014.09.14 홍다혜 12468
한일 위안부 협의, 그 후.. 13 file 2016.02.21 안성미 12438
추위 속 진행되는 ‘촛불집회’, 국민들의 한마음으로 추위를 이겨내다… 15 file 2017.01.14 이윤지 12377
'수행평가로 학생평가' … 이대로 괜찮은가? 1 file 2016.04.20 서예은 12376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의 반란 7 file 2016.02.25 황지연 12297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12292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이번엔 국내 유명 청소년 행사인 ‘한국청소년학술대회’ 표절·베끼기 의혹 (종합 2보)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12274
[오피니언] 모든 병의 근원! 흡연!!! 2014.07.27 전민호 12247
통장개설 제한만이 과연 대포통장을 막을 수 있는 해결방안인가 file 2016.10.25 조해원 12212
청소년의 음주 흡연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16.05.24 최시헌 12199
9시 등교,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정책인가? 2014.09.22 심현아 12194
'하얀 계란' 아직 생소하신가요? 14 file 2017.01.25 정수아 12190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2189
피고는 '옥시', 국민은 '싹싹' 32 file 2017.01.09 이주형 12176
‘후보 000입니다…’ 문자, 선거법 위반인가 27 file 2016.02.14 전채영 12149
9시 등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4.09.21 김현진 12116
9시 등교, 그것이 알고 싶다. 2014.09.21 부경민 12107
9시 등교제가 과연 좋은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2014.09.22 김아정 12084
포항공항-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 빚어…… 2 file 2016.08.21 권주홍 12069
인공지능의 발전, 사회에 '득'일까 '독'일까 8 file 2016.03.19 김나연 12058
[현장취재] 재계 농단, 블랙리스트에 뿔난 촛불민심, 강추위에도 여전히 불타올라 12 file 2017.01.15 김동언 12054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file 2017.02.24 유승균 12050
청소년들의 흡연 file 2014.07.30 1645 12024
그들은 왜 우리에게 선거권을 안줄까요?···만 18세 선거권 가능성 기대 21 file 2017.01.11 박민선 11998
청소년 흡연문제 1 2014.07.31 정다인 11977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11935
9시 등교는 학생 주체 교육제도의 첫 시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14.09.23 박민아 11930
소녀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5 file 2017.02.18 정예진 11930
늘어나는 아동학대... 4년 새 2배 늘어 7 file 2016.03.13 남경민 11893
9시 등교에 대한 여러 의견 2014.09.10 박어진 11842
교복이 마음에 드나요? 10 file 2016.04.03 유승균 11822
北, 탄도미사일 발사...동해바다 향해 500km 비행 file 2017.02.15 박천진 11815
9시 등교, 새로운 제도를 대하는 학교의 방법 2014.09.25 최희수 11787
9시등교 학생들에게 과연 좋을까? 2014.09.21 이세현 11760
9시 등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2014.09.22 서유미 11648
카카오 O2O 서비스, 일상에 침투하다 3 file 2016.07.24 권용욱 1159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