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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공정무역의 가면을 쓴 불공정 무역

by 4기노태인기자 posted Sep 25, 2016 Views 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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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 알고 보면 불공정한 제도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무역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정무역이란 제3세계 농가에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는 나날이 발전해 가는데 빈부격차는 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노력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역 방법 중 한 가지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커피다. 커피는 선진국이 대량 구입을 빌미로 정상가격의 50%이상을 깎아 구입하는 관행 덕분에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 및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였고 이를 ‘싸게 사지 말고 제 값 주고 사자. ’라는 것이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기존 시장가에 웃돈을 붙여 사주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제품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선택해주는 것이 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인 시민운동이자 사업이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불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무역에선 5~10%의 공동체 발전 기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훈련 및 장비 지원, 보건위생시설, 교육 시설, 도로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에 투자되면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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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상품 커피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3기 노태인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커피, 초콜릿, 설탕, 홍차, 면화가 있다. 이들 상품의 원료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플랜테이션의 대표 작물로, 저개발국가 가난한 농민들이 주로 재배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 탓에 현재까지도 여전히 아동 강제 노동이 자행되고 있다.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무역품이다. 현재 초콜릿은 6개의 거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초콜릿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5개 기업이 전체 커피 산업의 70% 가까이 지배한다. 이렇듯 이들 상품들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윤 또한 이들 기업들에게 돌아가는데, 커피 이윤의 90%는 무역업자와 소매업자가 가져간다. 이에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생계를 보장할 만큼 합의된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시장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합의된 최저가격만큼은 보장해줘, 생산자들의 생활도 안정시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시장에 비해 2배가 넘는 이익을 보장받는다. 천 원짜리 초콜릿을 사 먹으면, 카카오 농부는 50원, 초콜릿 제조 판매 회사는 700원을 가져간다. 다른 상품들도 비슷한데, 면화 농민들은 소비자 가격의 3%도 받지 못하며, 종종 1%보다 적게 받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평균 하루 2달러 미만,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보통 우리가 구매하는 공정무역 상품은 우리가 구매하는 재화보다는 비싸게 팔린다. 이렇게 비싸게 팔더라도 소비자들은 비싼 만큼의 윤리적소비에 대해 만족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가격차이가 공정무역운동의 실현을 막는 한계로 작용한다.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때문에 외면하고, 기업은 편법으로 원가를 낮추기 때문이다. 공정무역 가격은 일반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비싸지는 않다. 공정무역은 일부 ‘착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비싸지만, 아직 그만큼 ‘착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비싸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은 진정으로 ‘공정’하기보다는 시장이 허용해 주는 한도 내에서 ‘공정’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3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면 공정무역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 자본주의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생상과 분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가격이 비싸지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제 3세계에서 사들이는 물량이 줄어들어 역피해를 보는 것이다. 실질적인 보호무역을 공정무역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기업은 공정무역이 원래의 의미를 잃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1차 제품 생산자에게는 아주 적은 이익이 가고, 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인증 기관이 없어 투명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정무역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무역의 원칙 중 하나인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라는 규정을 지키지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노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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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이채린기자 2016.10.05 16:28
    아...예전부터 공정무역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공정무역을 가면씌어 돈 더 벌려는 상인이 있다니 너무 안타깝고 화 나네요;; 빨리 대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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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이의진기자 2016.10.22 13:34
    공정무역 불공정 무역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계속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정무역을 가면을 쓰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상인이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듯 싶습니다. 시민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히 공정무역을 하는 곳이니 이곳을 사용해야지가 아닌 정말 이곳이 공정 무역을 하는 곳인지 생각하는 분별의식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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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박채원기자 2016.10.24 03:42
    와 정말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공정무역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고 높은 가격 때문에 역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군요 몰랐습니다!! '공정무역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 자본주의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생상과 분배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인상적입니다..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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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황지혜기자 2016.10.24 07:23
    오! 좋은 정보 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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