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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누진세 완화 정책 발표, 전기료 부담 줄일 수 있을까?

by 8기김원준기자 posted Aug 20, 2018 Views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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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대한민국을 덮친 최악의 폭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요금이 올라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누진세'가 완화되는 당정의 방안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되었다.


이 방안의 내용으로는 현행 가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누진 단계는 3단계로 1단계 (1~200kWh) kWh당 93.3원, 2단계 (200~400kWh) kWh당 187.9원, 3단계 (400kWh 초과) kWh당 280.6원으로 1단계에서 2단계의 kWh당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늘고 3단계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많은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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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원준기자]


하지만 방안 실행으로 7~8월간 각 단계별 100kWh를 늘리면서 1단계(1~300kWh), 2단계 (300~500kWh), 3단계 (500kWh 초과)로 전기요금이 1~3만 원 정도 감면하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아예 변동이 없는 가구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DSCN1888.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원준기자]

그리고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와 동시에 전기요금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 출산 후 3년이 안 된 가구에도 할인율이 30%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이미 7월 고지서가 나온 가구에서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환급된 전기요금을 할인해서 고지하겠다 밝혔다.


한편 이 정책에 국민들은 "고작 2만 원으로 전기료 폭탄을 막을 수 있을까?", "완화해도 걱정이다"라는 의견을 표하면서 정책의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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