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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갈수록 커져가는 지식 재산권의 남용, 법적 분쟁의 해결책은?

by 6기송민주기자 posted Jul 24, 2018 Views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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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회전율이 빠른 오늘날에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시키려 몸부림치는 자들과 시시각각 그 자리를 탈환하려고 달려드는 자들 간의 두뇌싸움이 무척이나 치열하다. 그러나, 최근 비즈니스 업계에는 기존의 자리를 영구히 수성하고 있는 선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 기업들의 빠른 약진과 탈환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요즘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초 연결화, 지능화, 정보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지식 재산권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보편적으로 우리의 전통기업들이 차별화 기술 구현에 의한 단순 제품 생산방식에 몰입하였다면, 후발 기업들은 제조 혁명을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하여 그것으로 지식 재산권을 만들고, 또 다른 후발주자들한테는 근접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형성해 갔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무쌍한 변화가 주된 본질인데 그중 핵심 경쟁력은 바로 지식 재산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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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SFC 바이오 회장 김종국 페이스북,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기업들은 지식 재산권에 힘입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신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경쟁 기업들 간에 모방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공정한 역할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갈수록 지식 재산권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지식 재산권을 중요 전력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받고 있다. 근처 마트 과자 코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박 통통의 기업 SFC 바이오가 이러한 사례다. 최근 해태제과가 출시한 오예스 수박이 벤처기업인 SFC 바이오가 출시한 수박 통통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초콜릿으로 뒤덮인 겉면, 초록색 빵에 붉은색 내용물뿐만 아니라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이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지만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SFC 바이오 측은 해태제과 측에 대기업 해태가 너무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태 측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두 기업 간의 저작권 분쟁 시작을 알렸다. 법적으로는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 상표법저작권법그리고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식 재산권 제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독일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선진국들처럼 지식 재산권 문제를 헌법에 정확히 안내해 제도적으로 지식 재산권 문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보이지 않은 실체인 지식 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식 재산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에 신경 쓰고 지식 재산권의 침해를 보호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더 아름다울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6기 송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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