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갈수록 커져가는 지식 재산권의 남용, 법적 분쟁의 해결책은?

by 6기송민주기자 posted Jul 24, 2018 Views 2218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정보의 회전율이 빠른 오늘날에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독보적인 자리를 유지시키려 몸부림치는 자들과 시시각각 그 자리를 탈환하려고 달려드는 자들 간의 두뇌싸움이 무척이나 치열하다. 그러나, 최근 비즈니스 업계에는 기존의 자리를 영구히 수성하고 있는 선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 기업들의 빠른 약진과 탈환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요즘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초 연결화, 지능화, 정보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지식 재산권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보편적으로 우리의 전통기업들이 차별화 기술 구현에 의한 단순 제품 생산방식에 몰입하였다면, 후발 기업들은 제조 혁명을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하여 그것으로 지식 재산권을 만들고, 또 다른 후발주자들한테는 근접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형성해 갔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무쌍한 변화가 주된 본질인데 그중 핵심 경쟁력은 바로 지식 재산권인 셈이다


 IHnaSu-4DFYpOb_12_2oBqdIvqBI.jpg

[이미지 제공= SFC 바이오 회장 김종국 페이스북,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기업들은 지식 재산권에 힘입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신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경쟁 기업들 간에 모방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공정한 역할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갈수록 지식 재산권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지식 재산권을 중요 전력 자산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받고 있다. 근처 마트 과자 코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박 통통의 기업 SFC 바이오가 이러한 사례다. 최근 해태제과가 출시한 오예스 수박이 벤처기업인 SFC 바이오가 출시한 수박 통통과 비슷하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초콜릿으로 뒤덮인 겉면, 초록색 빵에 붉은색 내용물뿐만 아니라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이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지만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SFC 바이오 측은 해태제과 측에 대기업 해태가 너무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태 측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두 기업 간의 저작권 분쟁 시작을 알렸다. 법적으로는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 상표법저작권법그리고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가 경쟁력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식 재산권 제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지금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미국, 독일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선진국들처럼 지식 재산권 문제를 헌법에 정확히 안내해 제도적으로 지식 재산권 문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보이지 않은 실체인 지식 재산권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식 재산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에 신경 쓰고 지식 재산권의 침해를 보호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더 아름다울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6기 송민주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6071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157643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840380
코스피 변동성 증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file 2021.02.08 정지후 19570
산업부 삭제된 ‘北 원전 건설’ 문건 공개...원전게이트인가? file 2021.02.05 이승열 23518
임대료없어 폐업 위기, 소상공업자들의 위험 file 2021.02.01 최은영 20267
제2의 신천지 사태? BTJ열방센터 확진자 속출 file 2021.01.28 오경언 26023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file 2021.01.27 류현우 25049
욕망과 자유 사이 '리얼돌'에 관하여... 2021.01.27 노혁진 20565
"정인아 미안해..." 뒤에 숨겨진 죽음으로만 바뀌는 사회 1 file 2021.01.27 노혁진 23978
백신 안전성...결정의 기로에 놓인 프랑스 국민들 file 2021.01.26 정은주 21955
코로나 시대 1년,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환경오염 우려 커졌다 file 2021.01.26 이준영 27924
2020년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 7대 뉴스 file 2021.01.25 심승희 21145
“Return to MAX” 2021.01.22 이혁재 26658
태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왜 일어나고 있는가? file 2021.01.21 김광현 24141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어떻게 달라질까? file 2021.01.20 신재호 24744
인류의 제2의 재앙 시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로나 변종 발견되다 file 2021.01.19 김태환 24539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2년 6개월 실형 선고... 또 다른 리스크인 보험업법 개정 결과는? file 2021.01.19 김가은 20937
의학적 홀로코스트,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한국을 구해줄 K 방역 1 file 2021.01.18 김나희 21242
양산 폐교회 건물 인근에서 훼손된 사체 발견 file 2021.01.11 오경언 27961
문 대통령 "백신 접종 염려 사실 아니니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 file 2021.01.11 백효정 20013
온두라스, 한 달 기간에 두 번 잇따른 허리케인으로 인해 "초비상 상태" file 2020.12.31 장예원 21566
김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1 file 2020.12.30 김자영 26099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유튜버 file 2020.12.29 윤지영 21682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린 호주 왜 그랬는가 file 2020.12.28 김광현 22118
잠잠하던 코로나... 태국에서 다시 기승 2020.12.28 이지학 22785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결심 file 2020.12.28 명수지 22021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 배경은? 1 file 2020.12.24 정예람 32269
내가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6 file 2020.12.24 김진현 33943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억지뿐인 결과 뒤집기 2020.12.23 김하영 18124
70% 더 빨라진 전파력,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 file 2020.12.22 박수영 17625
진선미 의원표 성평등정책, 해외서도 통했다..'미 국무부 IVLP 80인 선정' 화제 file 2020.12.21 디지털이슈팀 19476
LG에너지솔루션, 엘앤에프와 1조원대 공급계약 체결 후 테슬라와도 `NCMA 양극재 배터리' 계약체결 2020.12.21 송성준 24118
"동해 vs. 일본해" IHO, 동해의 새로운 표기 방법은 이제부터 고유 식별 번호 file 2020.12.15 장예원 25936
영국 노딜 브렉시트와 유럽 회의주의의 파장 file 2020.12.15 박성재 29388
제약 산업에 대한 가격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20.12.10 전민영 22586
“헬기에서 총 쐈지만 전두환은 집행유예?” 비디오머그 오해 유발 게시물 제목 1 file 2020.12.07 박지훈 20765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더 새파란’, 회원정보 유출돼...논란 file 2020.12.03 김찬영 27878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을 극복했다" 2 file 2020.12.01 김민수 23347
조 바이든,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 착수 1 file 2020.11.30 차예원 24248
트럼프, 바이든에 협조하지만 대선 결과 승복은 ‘아직’ 1 file 2020.11.27 김서현 17564
1년에 한 번뿐인 대학수학능력시험 2 2020.11.27 김준희 21070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ile 2020.11.27 김성규 47015
최대 90% 효과? 코로나 백신 화이자 1 file 2020.11.26 김태완 23599
조 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후 2주, 한미 관계는? 1 file 2020.11.26 임솔 19086
미국 대선의 끝은 어디인가? 1 file 2020.11.25 심승희 25827
코로나19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나? 1 file 2020.11.25 전혜원 17581
미리 보는 2022 대선, 차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조사분석! 2020.11.25 김성규 39526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해결의 열쇠가 되나 1 file 2020.11.24 임성경 18571
야심 차게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과연 효과는? file 2020.11.24 김아연 18152
유력 美 국방장관 후보 플러노이, '72시간 격침' 기고문서 군사 혁신 강조 3 file 2020.11.24 김도원 2331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