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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은 좋았으나'

by 8기김지영기자A posted Sep 03, 2018 Views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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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 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철학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 및 청와대인 각 부처 장관(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대통령 수석 비서관과 특별 보좌관(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등)이 답변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을 바탕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년간 총 26만 5천 건에 달했다.

현재까지 답변받은 청원은 46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에는 디스패치 폐간 청원(211,296명), 필리핀 감옥에 구금된 남편을 도와달라는 청원(207,275명), 한때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714,875명) 등이 있다. 간혹 청원 중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극단적인 청원도 있었다. 이러한 폭력,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삭제당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정부가 꼭 알아야 하는 사건이 청원 되기도 한다. 현재 청원 답변 대기 중인 23개월 된 아이가 장이 끊어져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아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은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쟁쟁하다. 현재 보건·복지와 관련된 청원 중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청원과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청원이 대거 올라와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와대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8기 김지영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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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윤지원기자 2018.09.15 22:52
    청화대 국민청원 가끔 들어가 보는데 정말 불필요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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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기서지환기자 2018.09.30 17:42
    저 역시도 국민 청원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우려스러웠습니다. 유익한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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