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내면은?

by 9기하지혜기자 posted Feb 19, 2019 Views 628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낙태죄2.pn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하지혜기자]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

최근 몇 년간 낙태죄 폐지, 낙태 합법화는 계속해서 찬반이 대립하는 사회 이슈 중 하나다. 특히 20171125"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시기를 기점으로 이를 주제로 한 기사들과 EBS, CBS를 비롯한 방송 채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 등 낙태죄 폐지의 문제는 계속해서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이슈로 자리 잡았다.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인가?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주장에서 세우는 가장 큰 근거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 이것이 이 논제의 쟁점이다. 먼저, 찬성 측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낙태죄의 모순'. 현재까지 남성에게 적용된 낙태죄 사례는 매우 적다. 여성에게만 묻는 낙태죄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또한 뉴스윈 코리아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의 낙태 사유는 1위 원하지 않는 임신, 2위 산모의 건강, 3위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현재 산모의 건강으로 인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낙태가 허용된 상태다. 반대 측 주장에서는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고 태아에게 우리와 같은 생명권이 있으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살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낙태죄 폐지가 시행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에는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 상당수의 국가가 12주 이내, 8주 이내와 같은 기간을 지정하여 부분적으로 낙태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19.2.17 PM 3:30분 기준 YTN NEWS 유튜브 채널에서는 불과 17시간 전 낙태죄 폐지 찬반에 관한 뉴스를 업로드 했다.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헌재 판단에 주목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하지혜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0기 김채은기자 2019.02.22 11:09
    낙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
  • ?
    14기김유민기자 2019.02.24 17:20
    생명경시의 위험, 낙태죄의 모순. 찬반 의견의 근거가 모두 타당성이 있기에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 ?
    10기김광현기자 2019.02.25 11:37
    낙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우리나라도 외국의 법처럼 적용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
    10기최은진기자 2019.02.28 23:33
    현재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한 낙태죄 합법 불합법을 논하기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49799
정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견해를 밝히다 file 2020.03.02 전아린 536
코로나의 피해.. 어느 정도? file 2020.02.28 민아영 761
32번째를 맞이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6 file 2020.02.28 장민우 2874
한국은 지금 마스크 전쟁중 1 file 2020.02.27 차현서 1087
안전띠 그것은 왜 필요한가? 1 file 2020.02.27 오경언 1338
납치범이 드라마를 보여준다고? 3 file 2020.02.26 안효빈 1800
위기 경보 '심각' 격상... 초중고 개학 연기 file 2020.02.26 김다인 564
코로나바이러스 자세히 알아보자 4 file 2020.02.24 이수연 4184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 정말로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 5 2020.02.24 배선우 1298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 미리 알고 대비하자 1 file 2020.02.21 우선윤 642
모두 마스크를 쓰세요, 코로나바이러스 5 file 2020.02.20 이도현 1148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뻗는 담배회사들의 검은 손 1 file 2020.02.19 남진희 994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 고독사 2020.02.19 이수미 720
'기생충' 축하로 시작해 '코로나바이러스'로 끝난 수석·보좌관 회의 1 file 2020.02.14 김도엽 808
점점 사라져가는 생물들...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자! 1 2020.02.13 윤혜림 826
반복되는 바이러스 2 file 2020.02.13 전혜은 749
리디노미네이션, 그게 뭐야? file 2020.02.12 박하진 860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692
교육부, 대학 개강 시기 "4주 이내 조정 권고" file 2020.02.12 박가은 753
미 전역서 4번째 '여성행진'..."여성들이여, 일어나 소리쳐라" file 2020.02.11 박채원 664
중국 전역을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3 file 2020.02.03 고기찬 1825
노동자들의 파업, 비난 아닌 연대의 시선으로 1 file 2020.01.23 박효빈 1516
"그는 집을 잘못 골랐어" 괴한을 물리친 82세 할머니의 이야기 file 2020.01.22 김수현 864
'통제된 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file 2020.01.22 권민서 733
미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탄핵안, 상원에서는? 1 file 2020.01.20 전순영 1156
'세월호 기억의 벽'을 지켜주세요 2 file 2020.01.17 하늘 1293
조국 전 장관의 서초동집회 근황 file 2020.01.17 윤태경 801
불거지는 미국과 이란의 국제 관계...경제적 영향 끼칠것 4 file 2020.01.16 김수진 851
전쟁의 변화 속 고찰 2 file 2020.01.16 최준우 790
악성 댓글, 이대로 괜찮을까? 2 file 2020.01.13 조연우 2431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1205
음원차트 순위 꼭 있어야 하나? 1 file 2020.01.02 전혜은 1008
미중 무역전쟁, 승패없는 싸움의 끝은? file 2020.01.02 임수빈 765
계속 더워지는 지구... 최근 5년이 가장 더웠다 file 2019.12.31 유승연 876
학생참여가 가능한 캐나다 선거 Student Vote Day file 2019.12.30 이소민 1699
주한 외국인 증가율 file 2019.12.27 김희서 814
부정선거와 선거 불복...혼돈의 볼리비아 2019.12.26 신주한 906
Netflix가 시작한 OTT서비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file 2019.12.24 이지현 2043
한중정상회담의 개최, 향후 전망은? file 2019.12.24 신주한 845
세계의 양대산맥, 미국-중국의 무역전쟁 file 2019.12.23 전순영 1066
영국의 조기 총선 file 2019.12.23 홍래원 993
영국 총선, 보수당 승리... 존슨 총리의 향후 과제는? file 2019.12.20 김지민 2113
경제효과 5조 원, ‘방탄이코노미’ 1 file 2019.12.11 백지민 1941
지소미아 연기로 고비 넘겼지만...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주목 2019.12.05 박채원 1053
대한민국 가요계의 그림자, 음원 사재기 file 2019.12.02 조은비 2196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file 2019.11.29 임소원 1534
SNS는 사람이다 file 2019.11.29 전혜은 2120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file 2019.11.28 김두호 16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