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최저임금 차등화, 불붙은 논쟁

by 6기조현아기자A posted Mar 26, 2018 Views 25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며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보자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반대 입장을 밝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처럼 노사 간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가 불발되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기로 했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별 차등 적용을 한 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었다. 이후엔 노동계의 반발로 언급도 되지 않았다.


 2018년 3월 19일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할 말 있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마련 및 상여금·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처럼 최저임금 차등화는 아직도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KakaoTalk_20180323_20295458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6기 조현아기자] 


 최저임금 차등화는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 적용되고 있다. 사실 기업마다 매출, 수익도 다르고 노동의 양도 다른데 최저임금이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가치를 설정하고 한 쪽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들을 치료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6기 조현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6기강지희기자 2018.03.27 00:03
    저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부여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우리 정부가 서로 잘 의견을 조율하고 최대한의 다수가 수혜받을 수 있게 노력하며 신중하게, 좋고 현명한 결정을 잘 내렸으면 좋겠네요. 생각해 볼 만한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6425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7 file 2018.08.22 윤지원 5828
저출산/고령화현상 이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file 2017.02.24 신규리 6922
저출산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9.03.26 강민성 1001
저렴한 가격에 교복사고 사랑을 나눠요! 3 file 2015.02.26 김민주 22830
재조명되는 여성인권, 청소년들이 말하는 성매매특별법 위헌 file 2016.05.26 류나경 8012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1 file 2017.09.19 양현서 2384
재건축 안전진단이 뭔가요? 1 2018.05.25 이영재 2216
재개된 북미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 가능할까 1 file 2018.06.12 박채영 1974
장애인의 권리, 이제는 함께 지켜줘야 할 때 1 file 2016.03.24 전예린 8473
장애인 복지와 인권, 그 이상과 현실 4 file 2017.02.01 최서영 9579
장미대선 속 장미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권리' file 2017.04.25 한우주 3280
장래희망이 유튜버? 4 file 2017.11.20 이유진 3690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발포명령자들 file 2017.05.24 박민서 1996
잘못된 생각으로 실생활 속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 file 2019.01.25 송지윤 2415
작지만 큰 그녀들의 외침 4 file 2018.07.26 김하은 1629
자칭 언론사? 정보화 시대와 우리의 과제 2 file 2015.10.25 김진아 17691
자전거 도로교통법. 과연 안전해졌는가? file 2018.08.27 유태현 3415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 것인가? 2 file 2017.06.25 이지연 2721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 등록...'들끓는 민심' 2 file 2018.05.25 양성민 2417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일베해라" "틀딱" 2 file 2017.08.05 한한나 3047
자유한국당 당권 누구 손에? file 2019.02.27 송봉화 2068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안타까운 일···” file 2019.01.21 이진우 1324
자유학기제로 진로 고민 해결? 5 file 2016.04.10 이민정 8300
자유학기제, 과연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7 file 2016.03.01 이유진 10584
자유 찾아 다시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다 2 file 2019.10.24 우상효 606
자사고, 특목고 폐지, 왜 찬반이 갈릴까? 8 2017.07.24 추연종 9349
자사고 폐지 찬반 여론? "학생 없이 교육 없다." file 2017.07.19 한훤 2449
자발이 확보하지 못하는 강제성, 어디서 찾을까? 1 file 2018.02.09 김현재 2011
자동차 자율 주행, 처벌 가능할까? 2 file 2017.02.24 오정윤 7739
자나깨나 누진세걱정 ... 집에 에어컨은 있는데,,, 2 file 2016.08.25 이예린 6384
자극적으로 변하는 상표들, 과연 건강한 언어문화일까? 3 file 2019.04.10 김지현 1334
잊혀지지 않을 참사,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되짚어 보는 팽목항의 비극 3 file 2017.03.23 박아영 2438
잊혀져가는 옥시, 그들의 제품을 다시 찾아보다 5 file 2016.09.11 김수빈 6923
잊지 못할 3년의 시간 2 file 2017.05.07 이예찬 2164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고, 세월호 1 2016.04.17 하지희 8167
잇따르는 티베트 분신, 그러나 국제사회는 무관심... file 2018.03.02 박현규 2418
임용고시...교사희망자 불만! 1 file 2017.09.27 배성연 2711
임산부 배려석, 이대로 괜찮을까? 1 file 2018.08.14 남승연 2481
잃어버린 양심- ‘노-쇼(No-show·예약 부도)’ 8 file 2016.02.25 임선경 9967
일탈 행위에 빠진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7.09.27 김하늘 2479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모이를 먹을 수 있을까 2014.09.25 조윤주 13891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 file 2019.08.16 백지수 1322
일본의 경제 보복, 그 진실에 대하여 file 2019.08.12 박고은 1485
일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인가 3 file 2019.02.27 노연주 1309
일본대사관 앞으로 날아든 노란 나비들 -제1294차 수요집회를 다녀와서 3 file 2017.08.07 홍정연 335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 나비가 되다 2 file 2017.07.27 유림 2980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글로벌여성인권대사 9 file 2016.03.26 손제윤 9816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 목소리가 되어 외치는 청소년들. 2 file 2017.08.22 정재은 280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