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by 2기이광제기자 posted Feb 10, 2015 Views 355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50210_220302426.jpg

공사중인 집에서 캐낸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는 근로자. 기자가 직접 촬영.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가 되어 버린 아파트 층간소음.처음에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기자는 윗 집의 공사 소음이 커지기 시작한 3일 전부터 공사가 끝날 오는 26일까지 소음을 듣고 있어야 할 것이다.

 

 


img_info02.gif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윗 집의 공사 소음은 지하철에서의 소음보다 3배정도 더 크게 느껴졌고, 벽과 바닥이 울릴정도였다.공사 중인 집의 2층밑에 있는 집에 찾아가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지 않냐고 물었을 때 두두두두거리는 소리가 난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귀가 터질 것 같아 직접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해당 사이트 (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접속하면 상황에 따른 5가지의 항목이 있다. 기자는 층간 소음에 접속해 보았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방법이 있다. 우선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민원인에게 전화 상담을 해준다. 이후 민원인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만족하면 서비스가 끝나지만 만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로 안내 해준다.

    

 

SampleForm.jpg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양식 샘플이다. 출처: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황당한 것은 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가면 9월이 돼서야 조치를 취해준다는 것이다.

신청서의 양식 또한 복잡하다. /아래의 주거 현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준공일시와 총 세대수까지 작성해야한다.

 

전화문의를 해보았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한다.절차가 길고 청소년에게는 다소 복잡하여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윗집 주민에게 주의를 요했다.

 

대한민국만이 소음의 피해자가 국가의 도움을 받기위해 이런 수고를 해야 할까? 미국의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보았다.

 

          미국                         VS                           대한민국

1. 911에 신고를 한다.                       1.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속한다.

2. 경찰이 온다.                                  2.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3. 문을 부순다.                                  3. 신청건수가 폭주하니 대기후 전화상4.체포한다. 담을 한다.

5. 벌금 500달러를 내라고한다.       4. 만족도 조사 참여한다.

6. 해결                                        5. 만족 못하면 위원회로 사건이 넘어 감.

                                                             6. 9월이 되어야 사건을 처리해줌.

 

기자 작성

 

미국과 한국 모두 층간소음에 대한 시스템이있다.

하지만 미국은 해결까지 5분이 걸리고 한국은 언제 해결 될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 비해 층간소음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어찌 단순 경찰신고 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은 소음으로인한 분쟁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일본에서의 층간소음은 재판에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재판에서는 99%이상 소음을 낸 곳이 패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내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승소한다하여도 배상금이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인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문제가 없을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겠지만 땅값이 비싸고 땅이 좁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아파트거주는 불가피하다.

 

바로 지금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이광제기자]

Email: hadrian0922@naver.com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2.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93525
[PICK] 중국 기업 CEO들의 대거 사퇴.. 중국의 자유시장 위협받다 file 2021.09.02 이성훈 14506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300828
힘의 가치 2017.10.10 최지원 7170
희망을 주는 무료 급식소와 취약계층의 피해... file 2020.02.12 정다현 4584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0803
흡연부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17 file 2016.02.25 최호진 23704
흡연, 줄일 순 없는 걸까? file 2020.08.03 이수미 4016
흔들리던 새벽,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file 2020.01.06 정다은 5767
흉물속의 리그 file 2016.10.23 한종현 14779
휴가를 반기지 않는 반려견들 5 file 2016.08.11 임지민 12034
후성유전, 이것의 정체는? file 2018.10.22 여다은 7461
황교안의 선택... 그 방향은? 3 file 2017.02.18 최우혁 11659
황교안, 주목해야 할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9 file 2017.02.22 김나현 14442
환영받지 못하는 종이 빨대, 이대로 괜찮을까? 4 file 2019.02.25 이하랑 12421
환경을 파괴하는 아보카도? file 2019.06.10 김예진 7471
환경영향조사 마친 나주SRF 결정은? file 2020.05.14 김현수 4204
환경실천연합회, 대기 환경 개선 위한 ‘대기를 살리는 청년들’ 서포터즈 모집 file 2022.06.13 이지원 475
환경부의 층간소음 해결책..쓸모있나? file 2015.02.10 이광제 35512
환경 오염의 주범 일회용 컵, 정부가 규제한다 2 file 2018.09.11 이승은 10474
확진자 급등세에도 2달만에 봉쇄 완화하는 인도네시아 1 file 2020.06.30 오윤성 8425
화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1 file 2020.09.22 정주은 5433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떄 2 file 2016.05.25 유승균 14758
화재 발생의 원인, 외장재 및 건물 구조가 영향 크게 미쳐 file 2018.03.01 정예현 12722
화장하는 청소년들 4 file 2016.04.24 신수빈 25253
화이트 데이 상술...소비계획 세워야 6 file 2016.03.20 이은아 14767
화성에 원숭이를? 3 file 2016.03.22 백미정 18865
화성 동탄신도시 센터포인트 몰 건물화재 발생, 현재 화재 진압 중... (속보) 6 file 2017.02.04 최민규 16040
화려했던 팬택,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3 file 2017.08.28 정용환 10135
홍콩의 외침, 송환법을 반대한다! file 2019.08.30 박고은 5490
홍콩,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가다 file 2019.09.02 선혜인 6544
홍콩 시위, 소녀는 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나 file 2019.10.21 박채원 7153
홍콩 국민들을 하나로 모은 범죄인 인도법 file 2019.06.21 이서준 9015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 이후 변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21.09.28 이원희 2676
홍준표 정부·여당과 합의한 의료계에 "합의된 안의 지켜지지 않을 때 투쟁을 해도 늦지 않다" 3 file 2020.09.09 최성민 466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갑니다." 2 file 2018.09.27 마민찬 6267
홍준표 32% 윤석열 25% ‘무야홍’ 실현되나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역전한 洪 file 2021.09.16 이도형 3131
혼용무도(昏庸無道)인 대한민국,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는가? 2 file 2016.03.01 최지환 14315
혼밥을 아시나요? 16 file 2017.02.19 민소은 14674
혼란스러운 부동산 문제, 부동산 특위의 해결방안은? file 2021.05.25 백정훈 2923
형광등 대신 LED가 선호되는 이유는? file 2019.03.05 심선아 7072
현실로 다가온 미래 기술 file 2019.04.22 박현준 8050
현대판 코르셋, 이대로 괜찮은가? 2 file 2019.02.22 문혜원 9706
현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 알아보자 file 2022.01.11 오유환 2085
혁신학교, 시스템을 체계화 해야... file 2017.03.19 김영민 7137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극복 기대난 file 2021.09.29 윤초원 2792
헛되지 않은 우리의 선택, 문재인 대통령 4 2017.05.25 성유진 8122
헌팅턴 무도병이란? 1 file 2020.08.11 이한나 4985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 1 file 2017.03.12 장인범 9278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은? 1 file 2017.03.10 최예현 8502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653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