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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외교통일위원회 이종후 수석전문위원과 한반도의 외교에 대한 인터뷰

by 5기이유림기자 posted Oct 25, 2017 Views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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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유림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외교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다.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제까지, 여러 문제들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이종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Q.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라 하면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A.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정부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가 하는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중요한 법안과 예산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중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안, 예산안, 외국과의 조약 비준안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Q. 먼저 작년까지만 해도 시리아 난민이 정치 국제적 이슈던데 최근에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인종청소라는 이유로 큰 이슈이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다민족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족 간의 갈등과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고한 약자인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외교부도 미얀마 정부에 대하여 탄압 중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민족 간 갈등 문제는 많은 경우 역사적인 요소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방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로힝야족 문제에 대한 여러 나라의 입장이 다른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까?

A. 로힝야족 문제는 영국의 식민지배 당시 다른 종교를 믿은 이민족의 강제 이주로부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문제가 현실로 표출되는 것은 많은 경우,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이득을 얻고자 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로힝야족 문제도 민주화 이전의 군부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수민족 탄압을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 로힝야족 반군의 테러행위가 물리적 충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국제 분쟁 문제에 대해 인권보호라는 인류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적, 근본적 원인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 문제에 대해 세계여론이 노벨평화상을 탄 아웅산 수지가 입장을 발표하고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탄압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뤄낸 수지여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 만큼 로힝야족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수지여사에 대한 비난도 커질 것입니다. 수지여사를 포함한 미얀마정부로서는 민주화 이후에 경제건설을 위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탄압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얀마에는 수많은 소수민족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두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결국에는 미얀마의 실질적 리더인 수지여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Q.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문제, 예를 들어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중국과의 사드 문제, 미국과의 전작권환수가 동맹, FTA 등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구한말이나 해방 직후만큼이나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먼저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및 국제사회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부활 조짐에 따라 앞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국의 기술력 발전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추월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문제의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다른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Q. 제가 이렇게 미얀마와 우리나라 문제를 보면서 국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대부터 국가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국가라는 거대한 장치에 반납하면서 유지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누구는, 국가를 괴물이라고 하고 루소는 시민이 권리를 가지는 장치라고 하던데 미얀마 사태나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 속 우리나라를 보면 국가가 괴물같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현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복지국가로써 국민의 최소생활과 행복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문제는 민주주의 전통이 약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을 현상일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조직력과 정보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향한 흉기로 변질될 위험성은 상존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없으면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당한 수모와 고초는 말도 못 합니다. 아직까지 국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어두웠던 과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충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외교철학과 핵심가치를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나라의 외교철학은 정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자주외교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철학 또는 기본입장이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전략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주변의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 하에 여러 외교과제 달성에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그리고 '주변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과거 정부와 달리 외교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외교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해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도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민간외교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정치외교문제들을 국면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자주의식과 참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해준 것처럼 주변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나라의 확고한 외교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이유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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