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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중국, 시진핑 특사 빈손 귀국 후 북한에 어떤 조치할까?

by 6기박현규기자 posted Nov 28, 2017 Views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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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현규기자]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였으나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김정은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36차 핵실험 이후 최근 두 달 동안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협상카드를 만들었고, 북한은 그 협상카드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또는 동결) 조건으로 모종의 경제적 혜택을 제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카드를 김정은이 거부한 형상이다.

중국 특사가 빈손으로 귀국한 후 미국은 북한을 10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였다. 이는 정상회담과 특사 파견의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그러나 테러 지원국 지정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러한 상황과 조치들은 미국과 북한이 일종의 시소게임을 통해 균형을 맞추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공감대는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감히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한 힘으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유 차단 등 북한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미국도 중국이 북한을 보다 거세게 압박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래저래 북한 때문에 골치가 아픈 중국이 특사의 빈손 귀국 후 어떻게 대응할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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