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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관련 공약을 알아보자

by 4기천주연기자 posted Apr 25, 2017 Views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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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천주연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각 정책 분야별로 모두 관심이 있고, 후보들도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살림살이, 경제와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은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10대 공약 중에서 경제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유력 후보별로 정리하여 보았다.


1. 문재인 후보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 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청년고용 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 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확대 지원 추진


2. 홍준표 후보

: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창출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3. 안철수 후보

: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이행방법

-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4. 유승민 후보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혁신창업

-‘혁신안전망구축,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경제정의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5. 심상정 후보

: 조세 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 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 개혁

4대 발전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 소비자 보호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는 정책선거가 필요하다.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가 스스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후보자 공약은 후보자 선거공보, 후보자 선거공약서, 정당 정책 공약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 및 언론기관의 정책, 공약 비교 평가의 도움을 받아 비교를 할 수도 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인이 임기 중에 공약을 실천 하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선거의 지지를 결정하는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천주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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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현소연기자 2017.04.25 23:19
    문단의 첫 문장을 시작할때 한칸씩 띄워쓰고 써야 해요~~ 참고하세요!!
  • ?
    4기오경서기자 2017.04.30 00:27
    유권자들이 기자님 기사처럼 각 대선후보의 정책을 알려주는 기사들을 쉽게 접하게된다면 정책선거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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