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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의 권리

by 4기최지오기자 posted Jul 25, 2017 Views 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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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지오기자]



지난 2016년 선거구 공백 사태의 해결 대책으로 제시되어 여야 간 논란이 되었던, 선거권 만 18세 하향 정책이 박 전 대통령 사태로 인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 한 국가의 대표를 뽑는 선거권을 갖는다는 것은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 세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한 34개 국가 중 지금까지는 폴란드와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19금 투표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또한 만 18세 하향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대한민국만이 만 18세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런 전 세계적 현상에서 이른 인터넷 매체 노출로 인한 조숙해진 청소년들의 지식을 이에 대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내에서 정치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다.” 등의 반대 측 주장이 있는 반면에 만 18세는 납세, 병역, 결혼,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지원 등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연령으로 선거권 또한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선거 연령 하향 찬성 측의 주장이다. 또한 최근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전국의 여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모습에서도 정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에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고 스스로 선거에 참여해 우리 사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청소년들이 직접 움직였다. ‘나만 안되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라는 제목을 내건 이 캠페인은 YMCA에서 주관한 청소년 모의투표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다. 참여 가능 조건은 만 16에서 만 19세 미만, 투표권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청소년 투표 사이트에 자신의 간단한 정보를 적고 선거인단 등록을 해야 한다. 선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며, 사전선거와 본선거로 이루어져 절차는 보통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만 명을 모집한 이 모의투표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투표 결과는 1위 문재인(39.14%), 2위 심상정(36.02%), 3위 유승민(10.87%)로 공식 투표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신청자 60,075명 중 온라인 모의투표 참여자 43,617명과 오프라인 모의투표 참여자 8,098명이 참가하여 최종 투표율은 86.08%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다.


모의투표는 투표와 결과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YMCA에서 제작한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YMCA 측에서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당선증 전달 의사를 전하고 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8살 참정권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다. 여기서 한 학생은 만약 당선증이 전달이 되는 날이 온다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것으로 이 공약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청소년 모의투표를 주관한 YMCA와 청소년들은 이 투표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의 뜻을 우리 사회에 대대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했으며, 한 번도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이러한 청소년 모의투표는 YMCA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청소년기관에서도 이루어졌다. 청소년 선거 참정권에 대하여 이러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다음 선거에서는 청소년들의 권리가 늘고 선거 참정권이 보장되어 청소년 자신들의 의견에 따른 대통령에게 투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최지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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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림기자 2017.07.27 14:1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중고등학생들이 시위에 큰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선거권 만 18세 하향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이 생각이 깨어있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좋은 기사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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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를 통해서 청소년들 또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모의투표를 참여했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며, 청소년들 또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투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만 18세 선거권이 생겨서 어린이들을 대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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