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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NO JAPAN"

by 10기김의성기자 posted Jul 29, 2019 Views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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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징용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1일 일본 경제 산업성)

“1965년 청구권 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개별 사안에는 답변을 삼가고 싶다.”(7일 아베 신조 총리)


위에 있는 발언들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근거로 일본이 주장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보복이고 정치를 경제 문제로 연관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지속적인 협의 요청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 측 협의 요청에 일본이 소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국 관계부처 고위급이 일반이사회 참석차 제네바에 온 이상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11 협의를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한편, 우리 측의 11 협의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사안이 국제적 경제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데 이어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만약 한국이 일본 경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현재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수출품이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걸치게 되어 현재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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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0기 김의성기자]


현재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구호는 “NO JAPAN”으로 일본 회사들의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으로 관광을 가지 않는 것이 주 활동이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철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일본 경제에 실질적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 경제에서 관광 산업의 비중이 큰 만큼 매년 수백만 명이 가던 일본으로 더 이상 가지 않는다면 커다란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피해도 크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조치로 일본 제품에 대한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수출 대상국 3위로 매우 큰 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고 두 나라와 관련된 나라들에도 경제적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두 나라에도 일거양득이 아닌 오로지 해만 되는 일거양실적 행동이 될 것이다. 두 나라는 아시아 정세를 위해서라도 같이 가야 하는 관계다. 두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보복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10기 김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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