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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by 8기조혜진기자 posted Aug 24, 2018 Views 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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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한 달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국민들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심이 쏠렸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따돌림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또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의무적으로 학기별 1(2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매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천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중, 고등학생 46명의 설문조사 결과이다. 설문에선 학교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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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조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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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조혜진기자]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갈수록 학교폭력의 정도가 과격해지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거나 그리 크지 않아 재범률이 늘어난다.", "피해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모른 척을 하는 등 엄연히 학교폭력인데도 괜찮다는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와 있다하지만 정부에선 이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대책 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 안을 제시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8기 조혜진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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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김다은기자 2018.08.24 16:30
    학교폭력이라는 행위와 단어가 이젠 너무 익숙하게 들리고 어느 학교에서나 하나씩은 있는 것, 이라고 인식되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는 우울하지만 가해자는 행복한, 이게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일까요.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죄책감이 없는 가해자는 무슨 처벌을 받아도 변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이상 학생이 폭력 때문에 학교에 가는 걸 싫어하지 않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범죄고 이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조차 부르기 험악한 단어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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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임세진기자 2018.08.24 18:35
    요즘 정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많이 정부에 건의를 하는데도 바뀌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전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던 상황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일어날 때마다 정말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이 강화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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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윤지원기자 2018.08.24 21:17
    학교폭력교육과, 설문조사로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때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숨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더 나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사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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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김성백기자 2018.08.25 01:56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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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배아영기자 2018.08.26 20:30
    소년법과 학교폭력 연관시켜서 강화가 꼭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학교마다 거의 있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더라구요. 일반 대중 웹툰중 학교 관련 분야의 웹툰은 더더욱 그 장면이 들어가고.. 학교폭력이 대중화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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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안정섭기자 2018.08.28 23:19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원하면 열리는 게 학교폭력 위원회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 학생은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을까요? 제가 말하는 학교폭력은 강도가 낮은 걸 말하는 겁니다. 강도가 너무 심하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면 당연히 열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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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서성준기자 2018.09.08 14:38
    제 친구중 한명도 최근에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요. 학교의 안일한 태도와 가해학생들의 당당함이 저를 너무 화나게 했습니다. 얼마전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 처벌을 받기로 하였으나 어떤 처벌을 받을지 잘모를 뿐더러 댓글이나 여러 기사들처럼 교내 봉사나 교육으로 끝나 않았으면 하네요. 외적인 처벌이나 해결방안도 중요하나,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전체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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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기서성준기자 2018.09.08 14:38
    제 친구중 한명도 최근에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요. 학교의 안일한 태도와 가해학생들의 당당함이 저를 너무 화나게 했습니다. 얼마전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려 처벌을 받기로 하였으나 어떤 처벌을 받을지 잘모를 뿐더러 댓글이나 여러 기사들처럼 교내 봉사나 교육으로 끝나 않았으면 하네요. 외적인 처벌이나 해결방안도 중요하나,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전체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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