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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 공포심이 빚은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

by 5기정유진기자 posted Sep 29, 2017 Views 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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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우리가 꾸준히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이웃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심리적 불안이 빠르게 조성되면서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목 없음.jpg

[이미지 제공=한국수력원자력공사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현 정부 도입 이후로, '점진적 탈원전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정책 실행의 목적으로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이 잠정 중단되었으며, 앞으로는 우후죽순 생겨날 노후 원전을 폐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원전' 정책은 과연 옳다고만 할 수 있을까?

탈원전을 주장하는 탈원전론자들은 직접 가해질 위험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반대, 대체에너지 사용 가능을?이유로 한 원자력 발전 반대, 원전 입지 지역 경제 저해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반대를 호소한다.

먼저, 위험성 측면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십중팔구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근거 오인에 의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 모두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 시스템을 담당하고 책임져야만 했던 이들의 안전 의식 부족이 빚어낸 문제이기 때문이다. 체르노빌에서의 사고는 총 책임자가 안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무리한 실험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고,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사고는 해당 원자력 발전소를 책임지고 담당해야만 했던 일본 민영기업 '도쿄전력'의 안전 의식 부족이 빚어낸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존재 자체만을 이유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시스템 관리자들의 안전 의식 결여가 만들어 낸 '인재' 라는 것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보다?진앙에서?가까웠던 오나가와 원전은 진도 9.0의 강진에도 작은 사고 하나 없었다. 이는 위에서의 사고들이 사람에 의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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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정유진기자, 
국제원자력기구의 <2014 세계 주요국 원전설비 고장 정지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함]

2014년도 국제원자력기구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고 독일,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보다도 더 낮은 고장 정지율을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안전의식이 부족한 개개인이 시스템에 관여할 위험성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논리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개인은 고사하고 민영기업조차 담당할 수 없으며, 국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에너지, 즉 화력 에너지와 각종 신재생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탈원전론자들의 주된 의견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보다 500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가장 보편적인 화력 발전 방식인 석탄 발전은 초미세먼지의 주범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 대체의 현실은 더 비참하다. 신재생 에너지로 2020년까지 전력 자급률 20%를 달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2017년까지도 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에너지원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급구조 형태를 띤 대한민국에서의 탈원전이 얼마나 무모한지 반면교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지역 경제 저해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심리적 공포감에서 기인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 경제 저해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발행한 학술논문 <원전 입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입지가 지역 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원전 관련 산업의 입지가 지역 내 여타 산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하였으며, 원전 주변 지역의 고용비율 또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실업률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원자력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시스템 체계 관리자, 실효성 연구가 등 일반연구소에서는 수요가 적은 직업 또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 다양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발전으로, 단순히 원전이 위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경제를 해친다는 것의 반증이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그 과정조차 힘들 것이고, 탈원전에 이르게 되더라도 되려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탈원전은 '친환경'이라는 명목으로 참된 에코 모더니즘을 저해하는 빛 좋은 개살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이다. 과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짐으로써 오는 '심리적 공포감',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리고 실현 뒤에도 옳은 일로 남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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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박지혁기자 2017.10.03 22:53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발전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후에 전기세 급증을 부르고, 세계최고의 대한민국 원전기술을 퇴보시키며, 수조원 대의 원전수출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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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유진기자 2017.10.06 18:37
    안녕하세요!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정유진 기자입니다. 현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을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충실한 공약 이행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지, 공정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자님 말씀대로 정책을 재고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요. 기사에 대한 정말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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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제규진기자 2017.10.04 23:36
    제목이 흥미로워서 기사를 읽게 됐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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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유진기자 2017.10.06 18:41
    안녕하세요!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님께 이 기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귀중한 시간 들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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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제규진기자 2017.10.04 23:36
    제목이 흥미로워서 기사를 읽게 됐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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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도연기자 2017.10.09 00:12
    원전을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원전을 폐지할생각을 하는것보다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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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유진기자 2017.10.12 00:47
    안녕하세요!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정유진입니다. 동의합니다. 한국 지형상 생산이 불가능한 대체에너지들을 과감히 배제하고 역설적으로 한국같은 지형에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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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김도연기자 2017.10.09 00:13
    원전을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원전을 폐지할생각을 하는것보다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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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정유진기자 2017.11.03 10:52
    안녕하세요!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정유진입니다!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도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겠지요.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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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강현욱 2017.12.01 02:06

    매우 체계적인 기사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와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지닌 대한민국이지만 원전 핵폐기물 저장소의 대부분이 용량 초과가 된 것을 본다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지녔다고 해도 가로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펼쳐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탈원전은 오히려 발전소 주변지역에 경제적 피해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으며 지금 당장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탈원전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그 과정조차 힘들 것이고, 탈원전에 이르게 되더라도 되려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은 기자님 본인의 예측에 따른, 그리고 의견에 따른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말을 인용하시고 탈원전에 대한 설문조사,
    탈 원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들도 인용을 하셨더라면 탈원전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더욱더 균형있는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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