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by 5기박선형기자 posted Sep 12, 2017 Views 676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하여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까지 찍고, 지인과의 "나 (교도소) 들어갈 것 같냐"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는 큰 화제가 되며 동시에 많은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수없이 게시되었다. 지난 3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게시된 이 청원글의 청원은 5일 기준 15만명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소년법 폐지'와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제목의 청원글이 100페이지를 넘긴 상태이다.


청와대 청원.jpg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청원을 시작한 누리꾼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혼동한 듯 보이지만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하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소년법'은 소년범이 정신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성인범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시 사형과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사회 보호 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에게는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법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교화를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이 바뀌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과 다를 것이 없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시점에서 이러한 법률은 별다른 실속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과 강릉의 사건 이외에도 지난 3월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유인해 살인 후 시체 유기를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에서도 주범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과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지만 20년을 구형받았다.


사실 이러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소년이라는 명분 하에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했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답변기준이 부처마다 다르다. 많은 국민이 의견을 모아준 것에 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10만을 넘은 청원이 2건이라 검토 후 차후 답변 기준을 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박선형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5기한동엽기자 2017.09.12 21:33
    올해 들어서부터 청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나이대의 학생들이 중범죄 이상급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소년법을 폐지 혹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저 청원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
    5기박광천기자 2017.09.20 18:54
    소년 소녀라는 지위의 권리를 남용하도록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법을 폐기하되, 청소년에 대한 재판과 심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벌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
    6기오경찬기자 2017.09.25 23:27
    청소년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사라지면 좋겠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7182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까요...?' 일회용 생리대에서 유해 성분이? 7 file 2017.08.24 이나경 3121
'시간은 흘러도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촛불집회 2주년 기념 file 2018.10.30 장민주 1283
'스몸비', 좀비가 되어가는 사람들 1 file 2018.10.04 신미솔 2099
'수행평가로 학생평가' … 이대로 괜찮은가? 1 file 2016.04.20 서예은 12092
'수요 시위'를 아시나요? 3 file 2017.03.08 4기최윤경기자 5626
'솜방망이 처벌' 학교폭력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8 file 2018.08.24 조혜진 4587
'소프트 타깃' 테러 언제까지 이어질까 file 2017.05.23 유규리 2453
'살충제 계란'의 '마지노선' 제주 마저 불안하다. 4 file 2017.08.24 이승주 2902
'살충제 계란' 과연 그 진실은? 2 file 2017.08.29 정다윤 2611
'산성터널 시내버스', 부산 300번 버스 타봤더니 file 2018.11.02 양재원 4012
'사회의 악' 여론 조작, 이대로 괜찮을까? file 2018.08.30 최예은 1457
'부산행', 왜 변칙행? 1 file 2016.07.25 강하윤 8214
'박근혜는 하야하라!'전국에서 타오르는 열기, 광주 촛불 집회 2 file 2016.11.12 박하연 10501
'바나나맛' 열전,바나나에 반한 식품업계 2 file 2016.05.25 이나현 8138
'미성년자 술,담배 극성, 판매금지 물품 구매 원천은 어디에?' 3 file 2017.09.28 이혜성 5746
'런던 테러' 배후에 선 IS file 2017.03.24 류혜돈 2537
'대한청소년이공계학술연합' 이번엔 국내 유명 청소년 행사인 ‘한국청소년학술대회’ 표절·베끼기 의혹 (종합 2보)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12035
'대통령 탄핵 절대 안돼'... 휘몰아치는 탄핵심판 속 보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4 file 2017.02.22 조윤수 7661
'대선주자 국민면접'문재인, "저는 취업재수생입니다" 1 file 2017.02.18 유미래 7388
'대륙의 실수', 중국 직구족의 번성 1 file 2016.04.19 김도현 8856
'다사다난'했던 2017년, 가장 '빛났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 2 2018.01.02 전세연 2762
'낙태죄 폐지', 우리는 여성의 인권을 쟁취한다 2 file 2018.07.25 양성민 1603
'김제동 만민공동회'와 13차 울산시민대회의 횃불행진 2 file 2017.02.12 서상겸 7990
'김정은식 공포정치' 6년차…또 하나의 희생양 '김정남' file 2017.03.25 소희수 2595
'금모으기 운동'은 어떤 운동이었을까? 1 file 2019.01.21 강민성 2214
'국가부도의 날'로 보는 언론의 중요성 3 2018.12.27 김민서 2096
'구지가'로 불거진 논란, 교권침해인가 성희롱인가 file 2018.07.24 최가영 1875
'구멍뚫린' 지역주택조합 file 2017.02.24 박다혜 6900
'강아지 하늘샷',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이다 3 file 2018.11.19 신미솔 2402
'ㅇㅇㅇ' 열풍 그 끝은 어디? 5 file 2017.02.25 이다민 7637
'SNS'라는 가면 1 file 2019.03.05 김성철 2536
'Be 정상회담' 청소년이 정책의 한가운데 서는 시간 file 2017.11.01 오주연 2906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거리로 나온 시민들 file 2019.03.04 김사랑 1080
''우리는 요구합니다'', 스쿨미투 집회 1 file 2019.02.21 안예슬 1166
"함께 손잡고 정의를 되찾자" 삼일절 맞아 서울서 한일합의 무효집회 열려 6 file 2016.03.02 박채원 8837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 file 2017.03.11 한지선 4385
"풀 오브 카풀(Full of Carpool)"? 카풀과 택시의 대립 1 file 2018.10.29 김지민 1291
"중국은 조금이라도 작아질 수 없다" 빅토리아,페이까지...대체 왜? file 2016.07.24 박소윤 8151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16일 안산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열려 file 2019.05.23 황수빈 678
"우리는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바뀌는 태도, 한국이 배워야 할 자세 file 2019.06.14 이채린 1498
"여주인님으로 모신다면.." 미성년자 상대 페이스북 변태행위 심각 15 file 2016.02.22 김현승 16631
"언니야 이제 집에가자" 7만명의 시민들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귀향' 눈물 시사회 23 file 2016.02.17 고유민 10594
"어르신, 노란조끼 왔어요~" 9 file 2016.02.20 김민지 9372
"앞으로 생리대 뭐 써요?" 아직도 논란이 되는 생리대 해결방안은 file 2017.09.27 한유진 4662
"비타민씨! 남북 공동 번영을 부탁해" 2018.11.16 유하은 1717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6765
"문법 어긴 안내 문구, 싫어요!" 2017.11.30 한윤정 3838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1 2018.09.27 유하은 22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