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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학생의 눈높이로 학생 비행 바라보다! "청소년 참여 법정"

by 5기서시연기자 posted Oct 30, 2017 Views 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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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법정.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서시연기자]


평소 학생들은 법이라면 지루하다고 느끼고 멀리하기 바쁘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또래 보호소년들에게 재판을 하는 청소년 참여 법정이 떠오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월요일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각 4건의 청소년 참여 법정이 각각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미국의 청소년 법정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제도화시킨 것이 "청소년 참여 법정"이다. 주로 두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2017 참여 법정 참여인단은 2017년 2월 28일에 선정식을 하였고 8월 14일에 첫 재판을 진행하였다.


총 9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양쪽에 앉아 진술을 듣고 사건을 분석하여 청소년 참여인단으로써 사건 당사자에게 과제 부과(일기 쓰기, 봉사활동, 참여인단으로 참여하기 등)를 위한 의견 진술 활동을 한다. 과제를 부여받은 보호 학생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였을 때 사건에 대한 심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이처럼 청소년 참여 법정은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에게 더 좋은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중립적으로 생각하며 여러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건본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한다. 학생들이 진지한 태도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보호 학생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재판이 끝났을 땐 판사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는데, 평소에 자신이 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과 재판을 해보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그리고 경험담 등을 나누며 끝난다.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보람 있었다." , "법 관련 직업에 대해 동경해왔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도움이 되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앞으로 이런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가까워질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서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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