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학생의 눈높이로 학생 비행 바라보다! "청소년 참여 법정"

by 5기서시연기자 posted Oct 30, 2017 Views 273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청소년 참여법정.pn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서시연기자]


평소 학생들은 법이라면 지루하다고 느끼고 멀리하기 바쁘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신의 또래 보호소년들에게 재판을 하는 청소년 참여 법정이 떠오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 월요일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각 4건의 청소년 참여 법정이 각각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미국의 청소년 법정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제도화시킨 것이 "청소년 참여 법정"이다. 주로 두 달에 한 번씩 실시하고, 2017 참여 법정 참여인단은 2017년 2월 28일에 선정식을 하였고 8월 14일에 첫 재판을 진행하였다.


총 9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양쪽에 앉아 진술을 듣고 사건을 분석하여 청소년 참여인단으로써 사건 당사자에게 과제 부과(일기 쓰기, 봉사활동, 참여인단으로 참여하기 등)를 위한 의견 진술 활동을 한다. 과제를 부여받은 보호 학생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였을 때 사건에 대한 심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이처럼 청소년 참여 법정은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에게 더 좋은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중립적으로 생각하며 여러 사례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건본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한다. 학생들이 진지한 태도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보호 학생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재판이 끝났을 땐 판사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는데, 평소에 자신이 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과 재판을 해보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그리고 경험담 등을 나누며 끝난다.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보람 있었다." , "법 관련 직업에 대해 동경해왔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도움이 되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앞으로 이런 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 확산되어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가까워질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서시연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27269
할리우드 성추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2 file 2017.10.16 박우빈 3463
할랄 그리고 경제 file 2018.04.24 조찬미 2243
한파 속 뒤늦은 '포켓몬고' 출시…'안전 주의보' 4 file 2017.02.18 주용권 9476
한중관계, 깊어지는 감정의 골 1 2017.05.21 유승균 2804
한일 위안부 협의, 그 후.. 13 file 2016.02.21 안성미 12180
한일 무역전쟁과 깊어지는 한일 갈등 file 2019.08.19 윤대호 762
한일 갈등과 불매 운동, 그 속으로 file 2019.08.27 박은서 1409
한반도의 판도라의 상자, 고리 1호기의 영구폐로 3 file 2017.06.22 이빈 2783
한반도에 봄이 온다 1 file 2018.05.02 강예진 2339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쟁 file 2016.09.24 이민구 8344
한반도, 통일을 외치다! 2018.05.02 김하영 2308
한반도 평화 물꼬 튼 '평창 동계올림픽' 1 file 2018.05.02 이선철 2533
한반도 비핵화 운전대 잡은 韓, 떨떠름한 中,日 file 2018.03.08 박현규 1984
한반도 문제의 판이 커진다? - 북러 정상회담과 중국의 반응 file 2019.05.02 맹호 1298
한마음으로 뭉친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 1 file 2016.11.06 김관영 9926
한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한령 2 file 2017.05.26 유수연 3511
한국의 보수가 영국의 보수당에서 배울점은 무엇인가? file 2018.03.08 김다윗 2719
한국사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에도 결국.. 2 file 2017.02.21 이주은 8695
한국문학의 거장, 최인훈 떠나다 file 2018.07.25 황수환 1636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22년만에 최고.."1995년 이후 최고 수준" file 2017.08.22 디지털이슈팀 2674
한국, 디지털화 수준 60개국 중 7위…"성장성은 49위에 그쳐" file 2017.07.17 온라인뉴스팀 2669
한국 청소년들, 정치에 관심 없다 1 file 2019.11.25 이세현 479
한국 남성, 일본 여성 폭행... 과연 반일감정? 1 file 2019.09.26 김지은 687
한국 관광업의 미래, 관광데이터분석가 file 2018.11.05 이승철 1483
한결 나아진 무더위, 안심할 수 있을까? file 2018.08.22 안혜민 1681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 관계 개선될까? file 2017.10.20 박현규 2722
한·중 수교 25주년, 사드에 한중관계 흔들 file 2017.09.01 한결희 2302
한 여성의 죽음, 그리고 갈라진 여성과 남성 3 file 2016.05.22 김미래 8268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논란 5 file 2016.05.24 유지혜 9378
한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3 file 2018.05.25 박한영 5295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겪은 카카오뱅크, 인기의 이유는 무엇인가 1 file 2017.10.31 오유림 3934
학폭위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 1 2019.01.29 김아랑 2465
학용품 사용...좀 더 신중하게 3 file 2016.05.23 이은아 11140
학생인권침해에 나타난 학생인권조례, 우려의 목소리 file 2018.07.23 정하현 2416
학생이 스스로 쓰는 '셀프(self)생기부', 얼마나 믿을 만 한가? 7 2017.07.30 서은유 11050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장 건설 4 file 2015.03.17 김다정 20804
학생의 눈높이로 학생 비행 바라보다! "청소년 참여 법정" file 2017.10.30 서시연 2736
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열려 3 file 2015.05.05 박성은 21544
학생들의 시선에서 본 2018 남북정상회담 2 file 2018.05.28 박문정 2456
학생들의 선택할 권리 file 2016.07.24 이민정 8185
학생들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2 file 2016.07.23 김다현 8530
학생들을 위한, 9시 등교제 2014.09.24 권지영 15495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라며... 2 2015.02.08 홍다혜 17057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9시등교. file 2014.09.24 황혜준 14912
학생 안전의 대가는 交通混雜(교통혼잡) 1 file 2016.04.20 한종현 8315
학부모vs.교총, 9시 등교 그 결말은? 2014.09.21 최윤정 12006
학기중? 방학? 학생들의 말못할 한탄 18 file 2017.02.15 김서영 8128
학교폭력, 교육의 문제다 3 2018.06.07 주아현 229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0 Next
/ 40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