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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영유권 주장

by 11기백지수기자 posted Aug 16, 2019 Views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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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3.jpg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백지수기자]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자신의 '다케시마'라고 명명하며 영토 분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꾸준히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과 소유권이 일본 것이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싣는 중이다. 200912월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일본의 입장에 기초하여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라고 명시된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을 발표했다. 20103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 5, 2011년에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이 검정에서 통과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20123, 고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고 주인 없는 땅인 독도를 먼저 영토에 편입 시켜 세상에 알린 것은 일본이므로 선점권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청일전쟁 이후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 뒤 19051월 일본의 지배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2월에는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 섬으로 공포했다.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라는 독도 무주지 선점론에 의해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다. 한국은 그 이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외교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영토로의 편입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독도에 대해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 분쟁을 바라보는 역사적 의식, 태도, 지리적 위치 등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1기 백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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