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1.png
시사포커스

자사고, 특목고 폐지, 왜 찬반이 갈릴까?

by 4기추연종기자 posted Jul 24, 2017 Views 125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하여 전국 교육청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특수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 운영에 대형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몇 가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예체능, 국제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창의성을 계발할 목적으로 영재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학교로, 2002년부터 탈규제 학교들이 운영되었으나 2010년 모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탈규제 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다. 대상은 초·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하며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이다.

images.jpg
[이미지 제공=시사 뉴스투데이-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그렇다면 왜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하여 찬반이 갈리는 것일까? 

먼저 폐지 찬성 측에서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는 이미 찾아볼 수 없고 명문대 입시만을 목표로 정교하게 꾸며진 교육과정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문대 합격자 수 등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사고, 특목고라는 학교 형태가 자연스럽게 일반고를 자사고, 특목고보다 낮은 학교, 하위 학교로 인식시켰다. 자사고, 특목고가 특정 지역에 있게 되면 주변 일반고 학생들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자사고 폐지는 분명히 하되 당장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일몰제(법률 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실행하여 피해를 경감시키자고 폐지 찬성 측은 주장한다.

폐지 반대 측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시 위주 교과 편성 등 과거 일부 자사고, 특목고들의 문제점을 전체로 확대해 질 좋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한 학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한다. 전국 고등학교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교육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정부는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기보다는 초중고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문대를 보내기 위하여 자사고를 보내는 학부모가 많다는 찬성 측에 주장에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사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므로 교육 만족도를 높이려 치열하게 경쟁력을 키워왔고 지정 당시 까다로운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기에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한 결과가 소위 상위권 대학에 대한 높은 진학률이란 성과로 이어진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와 같이 학생들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목고, 자사고가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일반고 학생들이 열등감을 가지며 명문대 입학에 대하여 특목고, 자사고에 밀리는 것도 사실이다.정부는 독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추연종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4기한유진A기자 2017.07.25 12:13
    자사고 외고 폐지를 한다는것에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할 수가 없는것같아요 저는 ... 그냥 지금 이래도 쭉 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폐지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도 기대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 아무튼 기사 잘봤습니다
  • ?
    4기류혜원기자 2017.07.25 17:43
    특목고 학생이어서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었는데 기사를 통해서 폐지의 장점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정치부김수연기자 2017.07.25 18:33
    좋은 기사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
    6기이가영A기자 2017.07.25 19:05
    자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서 자사고 폐지가 나쁜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사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4기이우철기자 2017.07.25 21:20
    사교육 시장 축소 정책에도 반하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부의 대물림이 교육의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있는 집 자식이든 없는 집 자식이든지 간에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개인적으로는 외고,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 ?
    5기조시현기자 2017.08.04 23:54
    현실을잘반영한기사같아요. 그래도갑작스러운특목고폐지보다는 많은소통과시간을보내 좋은교육정책이 나왔으면좋겠네요
  • ?
    5기고민정기자 2017.08.06 21:27
    갑작스러운 폐지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장점도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5기김가빈기자 2017.08.15 12:51

    2018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써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기자님 덕분에 장단점 모두 잘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7685
지구 온난화: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9.01.24 신지수 3446
증가하는 노인 복지 정책 예산.. 효과는? file 2019.01.23 허재영 2319
증가하는 1월 졸업식의 필요성 6 file 2016.03.06 3기윤종서기자 10541
중학교에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 현 주소는? 2 file 2016.10.25 신수빈 9372
중학교 자유학기제 올해부터 전면시행, 작년 학생들의 반응은? 3 file 2016.04.24 김현승 10437
중앙선관위, 선거연령 18세로.. 2 file 2016.08.24 안성미 8142
중국인 관광객, 있다 없으니까 4 file 2017.03.24 이동욱 3088
중국의 일대일로, 그들의 야망이 드러나다 file 2019.06.03 김도윤 1640
중국에선 벌써 열풍! 우리는? file 2019.06.05 최민경 2087
중국발 미세먼지에 앓는 韓,日 file 2017.03.23 김경미 4037
중국, 우리는 안된다더니 중국판 사드 배치 1 file 2017.08.22 이호섭 3572
중국, 시진핑 특사 빈손 귀국 후 북한에 어떤 조치할까? file 2017.11.28 박현규 3872
중국 전역을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3 file 2020.02.03 고기찬 2068
중국 비상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에서 브루셀라병 대규모 확진 file 2020.09.23 오경언 235
줄지않는 아동학대...강력한 처벌 필요 file 2018.11.23 김예원 2342
줄어드는 대중교통 분담률, 해결방안은? file 2018.06.18 곽준환 3030
죽어서도 편히 쉴 권리, 반려동물에게도! 2 file 2016.09.30 박채원 7142
주황색 리본?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 2 file 2017.10.25 김하늘 4597
주황리본을 아시나요? 5 file 2017.08.17 김영인 4733
주황리본, 제2의 세월호 file 2017.11.30 안옥주 4573
주한 외국인 증가율 file 2019.12.27 김희서 936
주인 없는 길고양이들.. 밥은 언제 먹나요? 5 file 2016.03.24 김보현 12125
주요 대선후보들의 경제관련 공약을 알아보자 2 file 2017.04.25 천주연 4283
주소지 파악 불가한 정체불명의 ‘대한민국청소년협회’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8.02.26 디지털이슈팀 4434
주민들의 불청객이 되버린 관광버스 4 file 2016.03.20 김관영 10578
좌파가 정말 몰락하고 있을까? -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유럽의 반발 file 2017.03.21 신연수 3789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file 2017.11.01 이윤희 7001
좁혀지지 않는 일본과의 갈등 file 2019.08.05 백지수 2824
졸업식 현장 그곳을 취재하다. 2 file 2015.02.26 이도경 20295
조현병,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file 2019.07.01 박경주 2415
조작되는 정치 여론,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나 3 2018.05.24 황지은 3262
조력자살 그 한계는 어디인가? file 2018.07.31 신화정 3841
조두순 출소 반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간절한 국민들의 소원 2 file 2017.11.24 윤익현 5172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61만명 돌파 1 file 2017.12.20 문세연 5299
조금은 특별했던 장미대선, 투표율은 어땠을까? 2 file 2017.05.29 정경은 3964
조국 청문회가 남긴 숙제는? file 2019.09.20 정예람 20295
조국 전 장관의 서초동집회 근황 file 2020.01.17 윤태경 915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도시 활성화 vs 주민들의 피해 2 file 2018.05.14 김민경 6569
제천 화재로 소방 관련 법 입법의 필요성 드러나. file 2018.01.29 서호연 2810
제천 화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다 2018.01.03 제규진 3205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 키운 불법 주·정차 앞으로 어떻게····? 1 file 2018.01.09 허기범 4902
제주도에서 산 초콜릿 뒤에 숨은 가격의 비밀은? file 2018.10.29 신효원 5297
제임스 코미의 해고 사건, 트럼프에게 위협적인 존재? file 2017.05.23 류혜원 3326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美 기준금리 7년 만에 인상, 우리나라에 미치는 엉향은? file 2017.03.22 이승희 3385
제노포비아, 한국은 어떤가요? file 2018.10.24 남지윤 375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정당별 총평편 file 2018.07.23 정민승 2687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시장편 2 file 2018.06.25 정민승 352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석 - 도지사편 file 2018.07.12 정민승 31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6 Next
/ 4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
new_side_12.png
new_side_1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