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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 것인가?

by 4기이지연기자 posted Jun 25, 2017 Views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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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지연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는 불가능 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또한 타당하지 않다. , 중학교 시절부터 언어의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영어 성적을 관리하여 외고에 진학한 것이다. 사교육비를 쓰는 과목은 영어 하나인 외고에 비해 과학고를 진학하기 위해선 전 과목에 사교육비를 쓰게 된다. 하지만 이번 폐지 대상에서 과학고는 제외이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은 외고, 자사고의 폐지가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외고와 자사고의 수는 다른 일반고의 수에 비해 사회적으로 이슈를 불러오기엔 극히 적다. 대학 입학 절차 중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높은 비율의 일반고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어떠한 제도나 기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취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사회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때에 적합한 주장이다. 하지만 외고, 자사고는 공부에 소질이 없지만 돈 많은 집안의 자제들이 와 고등학교의 이름값으로 대학을 가게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합격하여 입학해 그 곳에서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여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폐지가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개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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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임선주기자 2017.06.25 23:43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비판이 돋보이는 글이네요. 좋은 내용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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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정지원기자 2017.06.26 19:16
    물론 정부야 그 임기동안 성과를 보여야하니 자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지만 학생들 입장으로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확 바뀌니 적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또 그 방안이 성과를 거두면 모를까 교육정책이란 장기적으로 두고봐야하는 것인데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폐지해버리니...그리고 솔직히 교육정책은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인만큼 좀 더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학생들의 의견참고와 꾸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고의 폐지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과열과 점점 교육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사회구조의 문제이지,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한다고 해결될 것같진 않습니다. 일반고등학교개선과 함께 학벌, 취업만 중시하는 입시제도가 달라지고.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취지에 맞게 학문을 좀 더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학문외에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배움은 하등시되는 게 아니라 동등한 대우와 배움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를 겪고 있는 학생이라 그런지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만든 기사였네요!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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